[형사/음주] 음주운전 2번째, 약식 벌금으로 끝난 사례☑️ 

음주 2번째인데 재판에 나오라고 하네요.

요즘 이런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2번째든 3번째든 그냥 벌금 나오는 시절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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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이내에 음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으면 가중처벌 대상이라는 점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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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요즘은 2번째라도 별다른 대응이 없으면 구공판 (공개 재판받아라)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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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른 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재판에 나오라는 것은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고작 음주 2번째인데 징역은 너무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검사는 계속 법원에 징역형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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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의뢰인이 다시 음주 적발되었는데 약식으로 벌금 받은 사례를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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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찾아서 읽으시는 분들은 음주운전 2번째로 처벌의 수위나 정도가 궁금하신 분들일 텐데요. 이 사건 내용 보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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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는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인 진동환 입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상담하고 진행한 '경험'이 있으니 고민 중이신 분들께 충분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 사건의 내용: 음주 2회차 0.09*%

오늘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남성이었습니다. 5년 전 정도에 음주운전 초범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 이번에 0.09*%로 다시 적발되어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 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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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음주 단속 다음부터 곧바로 변호사 선임을 생각하셨고,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인 저를 찾아오게 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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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내에 다시 잘못을 한 경우라서 가중처벌이 되는 상황이었고, 알코올 수치 역시 0.08%가 넘으면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특별히 좋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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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단순히 단속에 걸릴 것이 아니라 타인의 신고로 발각된 것이라는 점도 부담되는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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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저는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성공적으로 대응이 되면 재판에 가지 않고 약식 벌금을 받고 끝낼 수도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2. 전략: 정상참작사유의 정리

약식으로 다시 벌금 받고 끝내려면, 결국 피의자에 대한 정상참작사유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리해서 검사님 결정을 이끌어내는지가 관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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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준비하고, 그 외에 의뢰인의 인생을 전부 확인해서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추려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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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번째로 걸린 사람이기 때문에 3번은 안 한다는 보장이 있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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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다시는 안 한다 하는 것은 처음 걸렸을 때나 통할 수 있는 말이라서 이제는 실질적인 노력과 변화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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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음주운전변호사인 저는 의뢰인께 이 부분을 강조하고 준비를 도와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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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당사자 역시 자신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제가 요청드리는 부분을 최대한 성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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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약식 벌금 700만 원으로 마무리

검사님은 이 사건을 재판에 보내지 않고 약식으로 벌금을 내라는 약식기소를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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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법원에서도 이 부분을 그대로 인정해서 약식명령을 내려주셨는데요.

이처럼 의뢰인은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재판 한번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을 벌금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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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음주운전 2번째 정도는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공개 재판에 가서 검사의 징역형 구형을 듣게 되면 자신이 구속될 수도 있다는 정말 엄청난 불안감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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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초기부터 정확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혼자서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합리적인 선임비용

법률사무소 W는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곳 변호사 비용을 알아보시면 적게는 550만 원에서 880만 원 이상을 부르는 곳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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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범죄를 인정하고 다투지 않는 사건에서 과연 많은 비용을 들여야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인지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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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다툼 없이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사건이라면, 법률사무소 W의 합리적인 수임료로도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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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성공 사례들을 보시면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인 제가 어떤 사건에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고민 중이신 분이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부산(이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