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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소송] 카카오톡 로그기록 회신 자료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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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소송] 카카오톡 로그기록 회신 자료 알려드려요‼️ 

진동환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상간녀소송 변호사 진동환입니다.

상간소송을 진행하거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상대방과의 통화 내용, 카카오톡 내용이 확인 가능한가요?"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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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및 카카오톡을 상대로 대화나 문자의 '내용'자체는 확인할 수 없고, 그 수발신 기록(로그기록)만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전 글에 이어서 실제로 법원에 조회신청(문서제출명령)을 했을 때 카카오에서 보내주는 자료가 어떤 것인지 그 실제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카카오톡 로그기록 회신 자료

카카오톡 회신 자료의 첫 페이지는 아래와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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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다시피 카카오톡은 자신들에게 문서제출명령이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의 수발신 기록만 조회해서 알려줍니다.

카카오톡 회신 자료의 첫 페이지는 아래와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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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다시피 카카오톡은 자신들에게 문서제출명령이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의 수발신 기록만 조회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카톡에서 회신해 주는 자료는 위 화면처럼 쭉 시간만 나열해 주는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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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페이지에 30개의 로그 기록을 보여주기 때문에, 총 페이지에 30을 곱하면 90일간의 총 카톡 수발신 횟수가 확인되는 식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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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간녀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90일치의 카톡 수발신 횟수가 수만번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산상간녀소송 변호사로서 카카오톡 조회시 실제로 어떤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는지 그 실물을 보여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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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통화기록이나 카카오톡 로그기록만 있으면 부정행위가 입증되는 것인가요"라는 궁금증도 많으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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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통화나 카카오톡 수발신 내역만 가지고 부정행위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내용이 확인되는 직접 증거가 아니라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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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심야시간이나 새벽시간에 통화내역과 카카오톡 수발신 내역이 많다면 정상적인 관계는 아니라는 의심을 할 수 있고, 부정행위의 기간이나 정도를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이나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통한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수발신 내역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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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관기간이 짧기 때문에(특히 카톡)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리시고 사건을 진행해야 증거가 없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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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된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부산, 울산 등 지역의 상간녀소송에서 충분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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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희 사무실은 네이버 예약을 통해 편하게 예약하실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 통해서 편하신 시간으로 예약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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