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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 면허 취소 가능성 및 해결 방안

음주 후 귀가 도중 아파트 단지로 진입중 기둥에 부딪혀 기둥을 파손 후 주차 하고 집으로 귀가 하였는데 40분 정도 후 신고를 받고 경찰이 자택으로 찾아와 음주 측정을 해 알콜농도 0.1%가 나왔습니다. 형사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 대물 피해도 포함 되는것인가요? 그러면 행정처분은 면허 2년 취소가 나올 수도 있다던데 이것을 1년으로 받아 최종적으로는 정지 100일을 목표로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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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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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실질적으로 음주 상승기라면 해당 수치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기둥 파손의 경우 바로 합의하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면허구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바로연락주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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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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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그에 따른 피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대물 피해도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물 피해는 사고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의미하며,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다면,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운전면허 취소, 정지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알콜 농도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높은 알콜 농도는 더 엄격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됩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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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든든한
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상담 예약
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사고처리로 되어 있다면 2년 취소가 맞습니다. 실무적으로 대인사고가 아닌 경우 사고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으므로 진행과정에서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인하여 처벌수위는 많이 높아진만큼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사건입니다. 사고처리가 되는 경우 재판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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