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제 가능여부

Question

음주운전 2번째입니다. 처음은 100일정지 15년 전이며, 두번째는 혈중알콜 농도 0.153 수치 3월말경입니다. 경찰조서에서 2년 취소 및 약식 벌금형일꺼라고 하는데 운전면허가 일에 큰역할을 합니다. 일 특성상 접대가 많고 술마시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았으나 이날은 뭐에 홀렸는지 운전을 했습니다. 대리운전 전화번호가 온것까지 전화기에 있으나 무슨 이유인지 제가 운전을 하게 되었고, 술에 취해 보도블럭을 타고ㅠ올라 타이어가 펑크가 났으며, 이를 본 주민이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 현장에서 음주측정 결과 면허취소 0.153이 나왔습니다. 경찰조서는 끝난 상황이며, 2년 취소가 영업에 큰 영향을 미칠꺼 같아 도움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유상배 변호사 · Answer

● 운전면허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15년전의 범죄전력이 오래되었긴하나, 2001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2회 입건이 되셨기 때문에 면허구제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 예상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53%로 상당히 높고 차량이 보도블럭을 타고 올라 타이어가 펑크난 것으로 단속되신 것이라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약식벌금형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대리기사님을 호출하였던 사실은 조금이나마 선처를 받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나, 이외에 질문자님의 환경적, 경제적 요인을 포함한 여러 정상자료들을 제출하여 최대한으로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유사한 사건으로 4진에 큰 사고가 있었고, 실형을 예상하였으나 집행유예가 나온 사례도 있었습니다.
반면, 0.1 미만 2진으로 집행유예가 예상되었으나 변호사의 도움없이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다시는 재범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간절함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예약 주시면 최적의 솔루션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훈 변호사 · Answer

1. 안타깝지만 단순 음주 운전이고 그 수취가 높기에 음주운전 면허 취소에 대한 구제는 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만약 불복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인지, 송달료 및 패소자 부담이 존재하는 행정소송보다는 행정심판 절차를 미리 고려해보심을
추천 드립니다.

3. 행정심판 및 소송은 불변기간이 존재함으로 기간을 준수하시어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기간 텀이 있지만 2진이고, 음주수치가 높아 벌금형이 아닌 구공판으로 재판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음구구제 가능성은 낮습니다.

3. 법무법인 혜안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진환 변호사 · Answer

음주운전 2회째에 대인사고가 나지는 않았으므로 운전면허 취소, 2년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형사처벌로는 약식벌금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 취소를 감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으나 이의신청은 아예 대상이 안 되고 그나마 행정심판이 가능성이 있을 것인데 행정심판에서 면허취소를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는 대표적인 사례는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생계형 운전면허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반드시 생계형이 아니더라도 행정심판에서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감경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요새 음주운전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아 행정심판에서 감경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지만 운전이 생활에 있어 꼭 필요하시다면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감경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면허정지 100일  전과가 있고, 두번째 음주운전으로 0.153%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면허취소 2년이 나올 것입니다.

2. 운전이 생계형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3. 면허취소 행정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행정기관 법무팀장 출신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행정소송을 진행하여야, 면허정지로 구제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진현 변호사 · Answer

최근 음주운전 문제가 다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면허취소를 구제받기는 사실상 어려우나, 만약 일과 관련성이 많다면 기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형사처벌은 수사관님 말씀대로 약식명령으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11년차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음주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십시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음주운전 동종 재범으로 약식 벌금형 800만원 안팎이 예상되며,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취소 2년이 예상됩니다.
2. 형사처벌은 다툴 실익이 전혀 없어보이며, 운전면허 취소는 영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그 취소는 어렵겠지만 기간을 줄이는 방향으로는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3. 변호사를 선임하되 형사처벌은 구약식 처분이 예상되므로 다투지 마시고, 행정쟁송만 의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 우선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15년 전이었던 점, 비록 음주운전은 하였지만 인사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던 기록이 있는 점, 운전면허가 생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만약 운전면허를 상실하거나 상실한 기간이 길어질 경우, 실직할 우려가 있고, 그 경우 미성년의 자녀 내지 부양가족의 생계유지도 곤란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마지막으로 행정쟁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강동호 변호사 · Answer

1. 객관적으로 면허취소 부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 
구제가 사실상 곤란합니다.

2. 다만 형사재판 관련해서는,
정상참작 사유를 통하여 형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례에 따라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벌이 병행됩니다. 행정벌로 면허취소가 예상되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수년 간 결격 되어 면허 취득을 시도할 수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 기소가 되고 형사재판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검찰 및 법원에서 행위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엄히 벌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동종전과가 있으시기 때문에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본건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선고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되게 하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 초기단계부터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 이외에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판기일에 상담자분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상담자분이 구속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수집, 제출하여야 하고, 변호인 의견서 역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형은 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형사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데에 이 사건의 방향을 맞춰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또한 가능하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 취소 처분을 정지 처분으로 변경하는 절차도 진행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판단됩니다.

홍경열 변호사 · Answer

두번째 음주운전이지만 처음이 15년 전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입니다. 다만 음주운전 측정 결과 0.153의 알콜농도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상 감경사유가 제한되는 수치로 생계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감경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2년 취소를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에 관하여 정상변론을 통해 선처를 받은 경험이 다수 있으니 상담 신청해주시면 좀 더 자세히 안내를 도와드리고 필요한 경우 변호를 통해 최대한 선처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