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상담 및 법적 대응

Question

업무상횡령으로인해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 부여받았습니다. 1년정도 지난 어제 음주운전을해서 걸렸습니다.
음주측정결과 면허취소수준인 0.105라고 합니다.
음주는 처음 걸려봤습니다. 근처 사람들이 제가 음주운전하는거 처럼보여서 음주신고를 해서 경찰분들으 오신거같습니다. 
이럴경우 형이 어떻게 될까요?....
집유는 없어지나요?ㅠㅠ
좋은 답변들 부탁드립니다ㅠㅠ

박지영 변호사 · Answer

동종범죄가 아니더라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은 죄질이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초범인 경우 벌금형이 가능하므로 구약식기소(벌금형) 방향으로 적극 변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사건 하나하나 진심으로 변호하는 박진현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으므로 징역형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으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이 아니시기에 초범이시라면 충분히 벌금형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변호사 잘 선임하시어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11년차 형사전문 변호사로 음주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신 분들 벌금형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경험 다수이니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십시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음주운전은 처음이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이 불리하게 박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벌금형 나와야 하는 사안이기에 사건 초반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받아 사건 진행할 필요 있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벌이 병행됩니다. 행정벌로 면허취소가 예상되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수년 간 결격 되어 면허 취득을 시도할 수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 기소가 되고 형사재판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검찰 및 법원에서 행위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엄히 벌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중이기 때문에 또 다시 집행유예는 불가능하여 반드시 벌금형을 이끌어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3. 본건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선고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벌금형의 판결이 선고되게 하기 위해서는 검찰단계부터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이외에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판기일에 상담자분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상담자분이 구속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수집, 제출하여야 하고, 변호인 의견서 역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형은 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형사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데에 이 사건의 방향을 맞춰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또한 가능하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 취소 처분을 정지 처분으로 변경하는 절차도 진행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모든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동욱 변호사 · Answer

집행유예 기간 중이지만 음주 초범이니 벌금으로 구약식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은 약 1,000만원 예상됩니다.
또 다시 음주운전 하시면 벌금으로 끝나지 않으니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법연수원41기, 형사전문변호사, 직접 소통하는 변호사)

이철호 변호사 · Answer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하여 구공판되는 경우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초범이어도 음주수치가 높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했다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아 구공판할 여지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초범인 경우에도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공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인 입장에서는 검찰단계에서 벌금으로 마무리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입니다.

[부장검사 및 검사로서 서울, 수원 등 경향 각지에서 재직하면서 쌓은 실무경험과 노하우로 당면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 오직 당신 편에 서서 변론하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음주운전 수치가 높아 벌금형을 받지 않는 이상 집행유예가 취소됩미다.

2. 통상 1회적인 음주운전의 경우 굳이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나, 질문자는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생할 수 있어 가능하면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고의로 행한 죄로 금고이상의형을 받으실 경우 집행유예기 실효됩니다. 그리고 집유기간 중 집유선고는 불가능합니다.
2. 음주 초범이시면 실형대신 대액의 벌금형도 가능해보입니다. 그래도 음주운전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최대한 길게 진행시키시기 바랍니다.
3. 집유기간 도과하면 다시 집유선고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집행유예 기간중 고의로 범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면 앞선 집행유예가 실효됩니다. 음주 초범이기는 하나 수치가 높은 편이라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벌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김기형 변호사 · Answer

음주운전으로는 다행히 초범이기  때문에 
특별히 불리한 사정이 없다면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기존 집행유예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향후에는 특히 조심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