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면허를 했어요

Question

음주 무면허를 해서 동승자를 다치게 했어요.
동승자는 저의 무면허, 음주 사실을 알고 있지만 몰랐다고 하는 대신에 본인을 피해자라고 지칭하는 방향으로 하고 합의를 해주기로 했어요.
저에게 오토바이 키를 빌려준 주인도 저의 무면허, 음주사실을 알고 있지만 몰랐다고 말하기로 했어요.

가해자의 입장으로 처음 경찰진술을 하러 가야해요. 어떤 방안으로 말하는 것이 피해자와 오토바이 주인에게 피해를 덜 끼치고 좀 더 나을까요? A와 B 다 사실이에요. 다만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한 건 10월4일부터 16일까지에요. 사건이 발생한 건 16일 오후 11시 반쯤이에요

A-평소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지 않았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다녔다. 사건 당일 처음 오토바이 운전을 하였다. 평소에는 오토바이 동승자의 역할이었다. 20살 때 친구가 오토바이 운전하는 법에 대해 설명해주며 오토바이 뒷자석에 태워준 적이 많았다. 또한 오토바이에 대한 유튜브를 찾아본 적이 있었다. 중학생 때 아버지께서 운전하시는 오토바이 앞에 타 핸들에 아버지와 함께 손을 올리고 탄 적이 있었다. 위 경험들을 바탕으로 오토바이 타는 법에 대한 것은 이론상으로 알고 있었기에 오토바이 운전을 할 수 있었다.

B-사고가 나기 전 근 이 주동안 평일에 학교 등하교를 하기 위해서 갈 때 3분, 올 때 3분 총 6분을 탔었다.(10월4일~16일)
오토바이 타는 법은 이론 상 알고 있었기에 안전운전 하였었고, 등하교할 때 사고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며 음주운전 한 적도 없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오토바이 뒤에 동승자를 태우고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고 동승자를 다치게 하여 무면허운전 및 특가법 위반 위험운전치상죄 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오토바이 키를 빌려준 오토바이 주인과 뒤에 같이 탑승했던 동승자 둘다 상담자분이 무면허 음주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토바이 주인과 동승자 둘다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형사입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조사 도움 필요 시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으며, 보험이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종합보험 가입 여부과 관계없이, 신호를 위반한 경우,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제한속도에서 20㎞ 이상 과속 운전한 경우,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 경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철길 건널목에서 통과하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보도를 침범한 경우, 승객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위반한 경우, 물건이 추락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음주운전을 한 경우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보험처라기 적용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