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항소심 사회봉사명령 시간 감축 성공 사례 ✅‼️ 

사회봉사명령 시간이 너무 긴데, 이 부분 가지고 항소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사회봉사명령에 대한 판단도 양형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이른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가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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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왜 그 사회봉사명령 시간이 과도한 것인지가 설명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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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부산에서 사기죄로 1심에서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160시간으로 감축한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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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에 제 소개부터 해야겠는데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 진동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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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 로펌의 파트너변호사로 재직하면서 2,000명 정도를 상담하면서 여러 사건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부산형사소송변호사로서 충분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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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희 사무실은 의뢰인분들께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시하는 곳이니 이 부분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사건의 내용과 대응전략

이 사건 당사자는 부산에 사는 남성으로 1심 판결을 받았고, 항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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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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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실형을 피한 점은 다행이라 생각하였으나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너무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 이 부분을 다시 판단 받기 위해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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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중요한 부분은 검사도 항소했는가 하는 점인데요. 왜냐하면 검사도 같이 항소할 경우 1심 판결보다 중한 판결도 선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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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사가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이라면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만 항소하였기 때문에, 부담이 적은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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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피고인이 1심 판결 전체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봉사명령의 시간이 과중하여 항소하였다는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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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피고인이 사기 사건인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느라 많은 돈을 사용하였고, 집안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 있어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과도하다는 점을 변론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2. 결과: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감축 성공

부산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주셨는데요.

사회봉사명령 시간도 24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감축하여 주셨고, 저희가 다투지 않았던 선고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부분도 직권으로 다시 판단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감축하여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 당사자는 사회봉사명령 시간을 1/3 정도 줄일 수 있었고, 기대하지 않았던 집행유예 기간까지 1년이 줄어드는 선처를 받게 되었는데요. 본인도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건의 내용 자체는 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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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이 과중하다는 점을 이유로 항소를 할 수 있고, 이 부분을 재판부가 받아주기도 한다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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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어느 경우나 받아주는 것은 아니니 자신이 처한 상황과 항소심 변론 방향에 대해서는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이와 비슷한 경우로 고민 중이신 분이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부산(이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