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시흥 개인회생 변호사 채무초과였던 그가 어떻게 면책했을까 

1. 도박/주식/코인 관련 채무의 개인회생 신청할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일단 이런 경우 성실성에 심사가 강화되는데요.

즉, 도박, 주식, 코인 등으로 인한 채무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성실성 여부를 특히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채무자가 도박 등 사행행위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 소명 필요

이 경우, 채무 발생 원인을 성실하게 소명해야 하는데요. 법원은 채무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였다고 판단되면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정 기회 제공

법원의 자료 보정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하는데요. 보정 내용이 불충분하더라도 법원은 추가적인 보정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청산가치 감경 방안을 알아볼까요?

일단 임차보증금의 경우 경우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고요. 회수불가능한 채권의 경우 적절한 소명과 함께 청산가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같은 경우 담보채권과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자산가치를 고려해야 하고요. 그 밖에 보정과정에서 변제계획안 내지 변제계획 수행가능성과 관련하여 보정절차에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부동산 강제경매 진행 중 개인회생 신청시 주의사항

일단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강제집행 등의 절차는 중지되는데요. 다만, 개시결정전에는 중지명령의 필요성이 대두될 수 있거든요. 물론 개인회생 개시신청 당시 아직 경매가 진행되기 전이라면 금지명령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4. 비면책채권의 의의와 종류

비면책채권이란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채무자가 여전히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채권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미기재 채권, 조세 등 공적 채무, 조세 등의 청구권,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등이 있습니다.

비면책채권은 면책결정 후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한데요. 특히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의 경우, 면책 후에도 완전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개인회생 할때 요소 요소마다 어려운 고비가 닥칠때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신다면 경제적으로 행복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