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시흥 법인파산 변호사 당신이 선임한 전문가를 주목하라 

1. 법인파산이란 무엇일까요?

법인파산이란 법인이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이루어지는 청산절차인데요.

파산의 원인으로는 지급불능 상태 즉, 즉시 이행해야 할 금전채무의 변제를 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계속적인 상태와 부채초과 상태 즉,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파산선고가 있으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며, 파산관재인이 이를 관리처분하게 됩니다.

2. 파산절차의 진행과 파산관재인의 역할

파산절차는 가. 파산신청, 나. 파산선고, 다. 파산관재인 선임, 라. 채권신고 및 조사, 마. 파산재단 환가, 바. 배당, 사. 파산절차 종결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요.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행사하고, 부인권 행사 내지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수행, 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배당 실시, 재단채권의 수시변제 의무 등을 수행합니다.

3. 파산채권과 재단채권의 구별

파산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인데요. 파산절차에 따라 배당받게 됩니다.

재단채권에는 파산절차의 비용,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의 행위로 인한 청구권, 노무자의 임금·퇴직금 등이 포함되는데요. 수시로 변제 가능하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게 됩니다.

4. 법인파산의 종료와 법인격 소멸

법인파산은 파산종결 즉, 모든 파산재단이 환가되어 최종 배당이 완료된 경우 혹은 파산폐지 즉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되는데요. 파산폐지라 하더라도 법인파산의 특성상 관련된 채권채무관계가 마무리 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러한 점이 개인파산과는 구별되는 점입니다.

5. 법인파산에서 전문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3가지 이유

가. . 파산재단의 적절한 관리와 채권자 이익 보호

전문 변호사는 파산재단의 관리와 환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을 위한 법적 절차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특히 파산관재인이 수행하는 부인권 행사, 채권조사, 배당 등의 절차에서 채권자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면서도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나. 법인의 이사 및 임원의 책임 문제 대응

법인파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사와 임원들의 각종 민사 및 형사 그리고 근로자 관련 책임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사들의 파산신청 의무 위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문제 등에 대해 적절한 법적 조언과 대응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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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때로는 법인파산 신청전에 재단채권과 관련된 정리를 통하여 신속할 절차운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파산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귀사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