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 시흥 음주운전 변호사 김병현입니다.

1. 위드마크 공식의 한계 - 단순 역추산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음주운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위드마크 공식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는 계실 텐데요.

그런데 위드마크 공식이 만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를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역추산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상회하더라도 운전 당시 처벌기준치를 초과한 음주운전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는 위드마크 공식이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단순히 수학적 계산만으로는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요.

물론 실제로 형사절차가 진행중이라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의 의미

정확한 뜻은 말이죠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으로 반드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우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반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취지인데요. 이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음주운전을 한 횟수가 2회 이상이면 가중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3.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사망 시 음주운전 처분의 효력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 망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음주운전 그 자체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사유가 될 수는 없으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사망한 경우, 그의 운전면허는 취소하기 힘들다는 이야기겠지요. 왜냐하면 행정처분은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 안산 시흥 음주운전 사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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