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인데 채권자를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Question

제가 소송을 하다가 패소하였습니다. 제가 채무자이고 제 동생이 함께 피고였구요. 동생과 원고는 일면식도 없지만 회사 대표가 동생이어서 결론이 그렇게 나버렸습니다. 이후에 저는 개인회생을 진행중이고 채권에 대해서 금지명령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고가 추심업체를통해서 저와 제 동생에게 추심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채권을 추가하게되면 동생에게 추심이 가능한가요? 동생도 회생 준비중인데 아직 금지명령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이 원고에게는 제가 소송을 제기하고싶었어서 채권자 목록에 넣지않았는데 추심이 걱정됩니다.

이장주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인가결정이 되기 전에는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채권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권자목록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누락된 채권를 의뢰인님의 채권자목록에 추가 하더라도 동생에게 추심할 수 있으니 동생분도 서둘러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안내]
채무 독촉이 심할 경우 대부업체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선임즉시 채권사(대부업체)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우편 등 직접적인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법인(유한)영진은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제2019-789호)가 채무자를 보호하고 빠른 신용회복을 돕습니다.

이재도 변호사 · Answer

개인 회생 접수 당시 채권이 누락되었다면 개시 결정 전에는 채권자 목록 수정이 가능 하지만, 인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야만 추가가 가능 하십니다.

추심 업체는 금지 결정 전 까지는  동생 분 에게 추심이 가능 하십니다.

해당 채권에 소송을 제기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누락 한 경우에는 기각 또는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어, 진행 중인 사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소송 및 개인 회생 진행에 궁굼 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소에 상담 예약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