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무죄 사례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로자의 인권이 크게 인정받지 못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한 노동시간과 업무강도 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았었는데요.

요즘은 근로기준법이 강화되고 근로자들에게 합당한 휴식 시간과 연차 사용, 퇴직금 지급과 산재 휴가와 출산 휴가 등이 법적으로 보장이 됨에 따라 이전에 비해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해고조차 쉽게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아무리 고용주라고 해도 마음대로 인사를 결정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인사 운용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회사 측의 입장이 달라 좁혀질 수 없는 문제가 생겨나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퇴직금 미지급이나 해고 등으로 문제가 생겨났을 때의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해고할 수 없는 상황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해고할 수 있으며, 5인 이상의 경우 사유가 명확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규모와 무관하게 해고하게 되었다면 30일 전에 통지해야 하며 통지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해고 예고수당 3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한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아무리 해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해고가 불가능한 상황이 있습니다.

출산 휴가 후 혹은 산재 기간 후의 30일 동안에는 절대로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당할 수 있는데요. 조사 결과 이와 같은 해고가 사실임이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큰 처벌을 받아

보통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주당 근로 시간이라거나 혹은 연차 사용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하지만 퇴직금 미지급의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1년 이상 주에 15시간 이상씩 일을 한 근로자가 있다면 1년에 평균 한 달 월급 정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의 기준은 퇴사 직전 3개월 월급의 평균이며 기간에 따라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급여는 퇴사일 기준 14일 내로 지급해야 하는데요. 만일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 원 이하 벌금형 혹은 3년 이하 징역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한을 지나는 경우 지연이자까지 더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지급의 의무가 있기에 근속기간에 부합하는 근로자에게는 모두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미지급을 해도 문제가 없는 사안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해고나 퇴직, 혹은 폐업할 때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후 소송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폐업이나 혹은 인수합병 등의 이슈가 있을 때는 근로자와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무죄 인정 사례

A씨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자영업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문제 없이 운영하고 있던 어느 날 이미 퇴직한 근로자 B씨가 퇴직금을 지급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퇴직금 미지급과 근무 시간 등에 대한 위반으로 A씨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A씨는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퇴직급여는 당사자들 사이에서의 연장 합의가 없는 한 14일 내로 지급해야 하지만 A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근로자 중에 한 분이 프리랜서로 근무하던 중 개인 사정으로 일을 중단했으나 이에 따른 추가 근무는 없었다고 진술한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주어지는 휴일을 모두 쉬었다는 B씨 측의 진술을 확인했는데요. 이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한 부분이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고함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를 인정하에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하였으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징역형이나 벌금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영에 큰 타격을 주게 되며 이미지 실추 등의 문제를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정부 지원사업 등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게 되면서 탈락하거나 도중에 배제가 되는 등의 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근로자와의 오해로 인해 발생한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아 처벌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퇴직금 미지급 등 근로법 위반의 종류와 처벌 그리고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라도 이를 입증하고 혐의 성립이 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하며, 혹시라도 일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사정 등을 호소하여 선처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혐의 성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응만 잘한다면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볼 수 있으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대응에 나서서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