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소송 및 이행권고결정 후 강제집행 



개인 간의 소액 거래가 아니라 공사계약이나 임대계약 혹은 물품공급 등에 대해 계약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관련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으며, 혹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내용을 미리 정해둠으로 인해서 문제 발생 시 빠르게 대처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특히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의 보상 방안 등을 넣어서 안정적으로 거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호받아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계약서가 존재하는 이상 이를 이행하게 되지만 종종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생겨나는데요. 물건을 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물품대금소송을 진행하여 받을 수 있는데요. 물품대금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받으면 집행권원이 생김에 따라 강제집행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행권고신청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

물품대금소송을 바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문제를 조금 더 수월하게 풀어나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통 소액사건의 경우 이행권고신청을 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판사가 심사한 후에 청구취지에 맞춰 이행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권고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으며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에 대해 이의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만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재판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같이 간주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강제경매에 부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심문을 하지 않고 소장을 접수한 것을 검토한 후에 결정이 내려옵니다.

번거로움이 적은 것은 물론 시간적, 비용적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방도 이를 받아들일 만한 여지가 있다면 이행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는 과정을 거쳐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품대금소송을 통한 대금 확보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오지 않거나 혹은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면 어쩔 수 없이 물품대금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어떠한 계약 내용이 오고 갔으며 계약 내용을 얼마나 이행하였고, 상대방이 받기로 한 대금 중 얼마나 지급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계약서만 있으면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나, 실제로 발생한 일들에 대해서 입증이 필요합니다. 가령 계약 내용의 미이행이나 혹은 납품한 물건에 문제가 생기거나 기한을 맞추지 못하는 등의 이슈가 있으면 명시된 대금 중 일부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합당한 청구를 하고 있음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강제집행 준비

이행권고결정 등이 내려오게 되었고 지급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이후 지연이자 등이 붙을 수 있어서 빠르게 지급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혹은 결과에 승복하지 못해서 이행권고결정이나 판결이 내려온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강제경매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채무액에 준하는 상대방의 자산을 강제경매로 처분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대금을 받아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통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 실제 가치의 80% 정도 혹은 그 이하의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도 경제적 손실이 큰 방법이기에 이를 피하고자 강제집행 취소 청구를 하거나 혹은 집행을 할 수 없게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하여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청구 취소를 통한 집행 사례

의뢰인 A씨는 피고 B씨에게 물품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해 법적 대응에 나섰고 그 결과 이행권고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이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강제집행을 하고자 했는데요. 그러나 B씨가 이를 취소하고자 청구를 진행하여 대금 회수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었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B씨는 A씨가 본인이 바라는 바에 맞춰 물품을 제작하지 않았다며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에 나섰는데요. 그러나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와 계약서 등을 기반으로 하여서 제작이 잘못된 것은 B씨의 발주 실수로 인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A씨의 과실이 없다는 점, 발주 실수로 인한 추가 작업 안내 시 추가 비용 청구까지 고지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B씨는 수령을 거절해 놓고 물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기에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B씨의 청구를 기각시켜 안정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거래하다 보면 이렇게 크고 작은 사고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차분히 법적으로 대응한다면 안정적으로 대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빠르게 대응에 나서보는 것이 좋은데요. 혹시라도 시간이 지체되면 상대방이 재산의 명의를 바꾸거나 빼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가능한 한 빠르게 대응에 나서는 것이 좋으며, 보전처분도 함께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보전처분을 통해 가압류, 가처분 등을 설정해 두면 상대방이 몰래 재산을 처분하거나 감추는 것을 막아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안정적으로 대금을 회수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복잡한 관계에 있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한 후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