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침입 고소가능 여부

Question

작업장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무단 침입하여 동영상 촬영과 작업장 앞에서 계속된 시위로 위험한 일을 하는 작업장에서 심리적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부당한대우를 했다고 하지만 본인이 먼저 사무직이 아닌 바깥일을 한다고 제안하였고 사무직이 아닌 일을 하다가 휴직 후 (휴직도 대체 인력을 찾지 못해 사정사정하였습니다.) 돌아와 사무직을 요구 하였으나 이미 성실하고 일도 잘하는 인력을 뽑았고 바깥일을 시켰습니다. (외국인들이 하는 일과는 다른 훨씬 쉬운일이었습니다.)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동찬 변호사 · Answer

1. 업무방해죄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데(형법 제314조 제1항), 행위자가 시위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거나 무단 침입하거나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리는 등 질문자분의 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행위를 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건조물칩입죄/퇴거불응죄(형법 제319조)
질문자분의 부당한 대우 등 노동법 위반을 문제 삼으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로 위법성을 조각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침입 혹은 퇴거불응이 인정되어 본 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3. 노동법 위반
보직과 관련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객관적으로 '바깥일'이 부당하게 과도한 내용의 업무가 아니고 주관적으로도 본인이 처음에 원한 업무였고 복귀 이후에도 원래 업무를 수행했다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노동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문의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에 부족함이 있으니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증빙 자료들을 가지고 우선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선임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지만, 건조물침입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부당한 대우를 한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도 필요해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명현호 변호사 · Answer

위력을 사용한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좀 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작업장에서 상대방의 행위가 위계와 위력에 해당 할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고 적정한 대응책에 관한 솔루션을 받으시길 권유해드립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건조물 침입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 가능한 사안일 것으로 보입니다.

2. 고소 후, 합의금명목으로 피해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남중구 변호사 · Answer

1. 무단침입이나 퇴거에 불응하는 경우 주거침입죄로 고소할 수 있고, 위력, 위계에 의하여 실제로 업무가 방해되었다면 업무방해죄로도 고소 가능합니다.
2. 업무방해의 경우 위계나 위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되지는 않지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