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전 고소장 확인 정보공개청구 하는 방법 



살다 보면 어떤 다툼이나 분쟁에 휘말려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는 피해자로서도 쉽지 않은데요. 참고인 혹은 피의자 신분이라면 경찰조사에 더 큰 압박감과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보통 경찰서나 검찰을 자주 갈 일이 없어서 단순히 조사를 위해 경찰서나 검찰을 방문하라고 연락을 받으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사건 내용이나 본인의 신분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경찰조사에 응하면 추후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 논리에 맞지 않는 진술을 한다면 자칫 피고인으로 전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자신이 참고인 혹은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할 때 어떤 점들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지, 형사전문변호사의 동행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경찰조사로 경찰 연락이 왔다면

먼저 경찰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다음 네 가지의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경찰조사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보통은 경찰 수사관이 수사를 위해 날짜를 통보하고 출석 의사를 확인합니다. 이때 당황한 나머지 촉박한 일정을 수락하거나 두려운 마음에 못 간다고 하거나 거절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조사 일정을 조율해서 해당 날짜에, 경찰조사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사건의 담당자, 수사관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전화를 건 수사관은 누구인지, 소속 경찰서와 부서, 이름, 계급 등 구체적인 인적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자신이 어떠한 사건의 참고인 또는 피의자, 가해자로 몰렸다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에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한 후, 자신이 어떤 의심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면 관련된 사건기록을 조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고소장을 받은 후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거쳐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쳐 어떠한 전략으로 유리한 진술을 해 나갈지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실한 대응 전략 또는 방어 전략 없이 무작정 경찰조사나 검찰조사에 임한다면, 앞으로의 수사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경찰조사 전에 알아야 할 포인트 1. 진술은 간결하게

실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은 요점만 간결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어떤 혐의로 인해 의심받는 상황이라면, 장황하게 설명하다가 자칫 논리에 어긋나는 말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일관되지 않는 주장을 할 경우, 수사관의 의심만 사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관의 질문에 요지를 파악한 후, 기억이 나지 않으면 기억이 안 난다고 명확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관이 “가능성을 전혀 몰랐냐"는 질문에는 명확하게 “아니오”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조금이라도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후 전개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다양한 시나리오에 맞춰 전략적인 답변을 준비해야 하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경찰조사는 수사관 앞에서 곧바로 진행되기도 하고, 별도의 조사실에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사소한 말실수라도 모두 증거로 남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해 만반의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찰조사 전에 알아야 할 포인트 2. 답변은 전략적으로

다음으로 경찰조사에서 진술 및 답변은 전략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수사관은 혐의 입증을 위해 해당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알았는지, 그리고 고의성 여부에 대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를 저질렀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소극적 답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 하지 않았다고 단정 짓기보다는 본인의 판단으로 범죄인 줄 몰랐음을 어필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고의적 혹은 일부러 저지른 것인지’라는 질문에는 ‘아니다’라는 명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인줄 알면서도 수거책으로 활동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는 형사전문변호사 동행이 유리

경찰조사는 형사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 변호사와 동행한다면 진술할 때 차분하고 침착하게 준비한 대로 대답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진술에 있어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회피하는 듯한 진술은 좋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이 또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유도 질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거쳐 수사관의 심문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황이라면, 해당 혐의를 인정하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할 수 없는 혐의에 대해 과중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선처와 감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혼자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경찰조사 전 형사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해 함께 문제를 해결해 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