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유예. 항소한 경우

Question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에 약식명령(약식재판)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고

1심에서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항소하지않았고 피고인인 저는 항소했습니다.

이런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 변경의 원칙에 따라서
2심에서도 가장 나쁜 케이스가 선고유예로 보면 될까요?

즉, 항소심에서 판결 경우의 수는 1) 선고유예, 2) 무죄 또는 공소기각 
정도 인지요?

이철호 변호사 · Answer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불이익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선고유예형 이상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서 1심 판결선고전까지 합의하면 공소기각이 될 수 있으나 항소심 단계에서 합의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받은 선고유예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무죄를 선고받을 수는 있지만 사안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