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작 공직선거법 위반 대응 방안은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정을 이끌어갈 정치인들을 선택하는 일이기 때문인데요. 정치인들은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선거유세를 하게 됩니다.

급한 마음이 들다 보니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도 하는데요.

여론조작을 하거나 혹은 법적으로 금지하고 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함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연루가 되는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세간의 많은 관심을 받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및 처벌 규정

선거에 있어서 그 과정과 결과가 공정해야 하므로 공직 선거법을 제정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선거운동의 방법이나 비용, 형태 등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다양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연설이나 대담의 주체가 제한됩니다.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에 공개적인 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정해진 시간과 장소, 사용 장비 등에 대한 제한이 발생합니다.

만일 연설 및 대담의 주체에 대한 부분을 어기면 200만 원 이하 벌금 혹은 1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제한 시간에 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혹은 4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장소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혹은 600만 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특정인을 투표하라는 조건으로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당선을 방해하기 위해 여러 매체를 통해 후보자의 배우자나 가족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하고자 이를 소지한 경우에도 7년 이하 징역 혹은 500~3,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선거법 위반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꼭 후보자나 그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선거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 후보의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 위해 선전문서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경우에도 처벌받게 될 수 있으며, 싫어하는 후보의 벽보 등을 훼손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워낙 다양한 부분에서 제재해서 법을 잘 모르거나 혹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한다고 하여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혐의가 성립되는 일도 있습니다. 때문에 일반적인 형사 범죄가 적용되었을 때보다 대응이 더 어려운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관련 법을 잘 알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면 우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혐의 성립 여부와 대응 방안을 논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감형 사례

실제로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어 중형 선고를 받을 위기에 있었으나 법무법인 새움의 도움을 받아 감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신문사의 취재본부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피고인인 선거후보자 B씨가 당원의 명단을 주면서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유리하게 조작한 후에 언론보도를 해달라는 부탁을 해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공동 피고인 C씨에게 선거 여론조사 조작을 의뢰하면서 당원들의 명단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여론조작 및 보도를 한 후 이에 대한 대가로 B씨에게 금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그대로 적발되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된 후 1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고 이에, 과한 처벌이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여론조작을 한 사안이었으며 심지어 A씨는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여론을 왜곡하고 보도했다는 점이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여론조작 사건 외에도 공직선거 위반과 연관된 범죄로 처벌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감형을 위한 사유를 마련하고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우선 A씨가 여론조작 및 선거법 위반에 대한 혐의 등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스스로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범행의 전말이 밝혀질 수 있게끔 공범을 지목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와 같은 양형 사유를 참작하였고 그 결과 징역 1년에 추징금 350만 원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보통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 수위가 상당한 것을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이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선거법 위반과 그에 대한 대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생각보다도 복잡한 부분이 많으며 또한 범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판단이 되기에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생각 이상으로 큰 피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인해 얻은 이익에 비해서 너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으며, 인지하지 못하고 한 행위로 인해서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빠르게 변호사부터 선임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면 수사 대응은 물론 이후 이어질 재판에 꼼꼼하게 대비할 수 있으니 심각한 사안인 만큼 빠르게 대처에 나서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