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숙취운전 음주운전방조죄 처벌 대응 방법 

매년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 자격이 정지 혹은 취소에 이른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13만 건을 조금 넘습니다. 절대 적지 않은 숫자로, 전체 비중의 약 0.4%를 차지하는데요. 유명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과 함께 사회적 비난을 받는 걸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공무원이라면 일정 형량 이상부터는 당연퇴직의 사유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직을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인이라 해도 회사 내규상 처벌에 이르면 퇴직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일상에서 누구나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저지를 수 있는 범죄입니다. 과거 가벼운 음주 정도는 벌금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낮은 수치로 적발이 되었더라도 이전 동종전과를 보유하였거나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켰다면 실형에 처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동승자로서 음주운전을 방관하였거나, 일정 시간 잠을 잔 후에 적발이 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숙취 운전 혹은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먼저 알아보면

얼마 전 식당에서 낮에 밥을 먹으면서 술을 마셨다가 적발된 한 남성이 무혐의로 풀려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어서 입건되었는데 조사 과정에 무혐의의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요?

답은 위드마크의 공식에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알코올을 마신 후에 일정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 체내에서 가장 높은 농도로 측정됩니다. 이 시점에 만일 단속한다면 0.03%를 넘을 수 있는데요.

만일 주행하다가 근소한 수치로 적발되었다면, 실제 측정을 한 시점보다 주행할 당시에 농도가 더 낮았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위의 사례에서 남성은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여 위드마크의 공식을 통해 실제로 운전할 당시의 농도가 얼마인지 확인을 하여 소명한 것입니다.

측정 당시 상승기에 속했기 때문에 0.03%를 넘었고, 그 이전에 운전할 때는 이에 못 미치는 수치라는 점을 입증하여 다행히 무혐의의 처분으로 풀려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음주운전은 초범을 기준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하게 되니,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먼저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음주운전방조죄 형사 처벌

한편 직접 주행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차량에 함께 탑승하였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형법 제23조) 종범으로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은 감경하여 처벌한다.

만일 자신이 차 키를 건네주었거나, 음주운전을 하도록 독려하였거나, 이를 방치하였거나, 혹은 대리기사를 부르기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 사실이 드러난다면 방조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속하게 음주운전을 동조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로 음주운전방조죄가 성립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으면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르게 되므로, 자신이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곧바로 법률 조력을 통해 소명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숙취운전도 해당이 될까

음주운전 중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또 하나의 경우는 바로 숙취운전입니다. 앞서 살펴본 근소한 차이의 적발이나 방조죄와 더불어 숙취운전은 충분히 휴식을 취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경우입니다.

이 경우 많은 분들이 당황해하실 텐데요. 해당 사안은 일반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시점과 관계없이 일단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혐의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의 신체는 특징에 따라서 알코올의 분해 속도가 모두 다릅니다. 얼마나 마셨는지, 체중이나 평소 체력이 어떠한지 등에 따라서 분해되는 속도가 다양하므로 어느 정도의 수면을 취해야 완전히 해소되는지 알기가 어려운데요.

만일 이러한 상황에 숙취 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왔다면, 혐의 부인보다는 감형에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반성하는 태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하는 중요한 감형의 요인인데요. 피고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진심이 담긴 반성문과 함께 주위 사람들의 탄원서를 제출한다면 도움이 됩니다. 사고를 일으킨 경우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면 감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위기라면

이처럼 음주운전과 관련된 범죄는 구체적으로 처한 상황에 따라 해결책이 모두 다릅니다. 법적 처벌 여부를 판단하여 대처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형사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해 문제를 전략적으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