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법이나 사생활보호법 위반행위가 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퇴사를 하려는 직장인입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으로 9월 1일자 발령으로 인하여 
7월 28일 퇴사 의사를 구두로 전달드렸습니다.
시설장님은 제가 없으면 안된다며 퇴사를 거부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퇴사를 말씀 드렸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제가 퇴사하겠다고 전달한 말을 한 것을 녹음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개인 PC가 없어
공용PC를 쓰는데 거기에 옮겨서 제 메일과 USB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공용PC 한 부분에 녹음 파일이 지워지지 않고 있었나봅니다.
저희 시설장님이 이걸 우연히 보시고 굉장히 분해하고 있는 상황이십니다.

녹음 자체는 불법이고 녹음을 유출했기 제가 때문에 잘못된거라 하시는데
녹음은 제가 고의적으로 유출시킨게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민사상 소송이 혹여나 들어오면 혹시 공무원 임용이 취소될까요?
또한 시설장님이 제 퇴사처리를 해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직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대화당사자간의 녹취의 경우 불법이 아니기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없으며 의도치않았으나 녹취가 공개된 부분으로는 문제의 소지가 있어보이지 않습니다.

퇴사 한달이전으로 의사를 표현하셨다면 회사측의 동의없이도 퇴사가 가능한부분으로 앞으로는 사업장의 대화내용과 증거들을 잘 보존해두시기 바라며 혹시라도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퇴사는 귀하의 자유이며, 그 과정에서 퇴사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실수로 지우지 못한 경우라면 고의도 인정되지 않아 상대방이 명에훼손죄 등도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문혁 변호사 · Answer

1.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예컨대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퇴직 효력은 퇴직 통지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 후에 발생할 뿐입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에 동의하지 않아도 한달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구두상 퇴직 의사표시도 유효하나 증거를 잘 확보해야합니다.

3. 대화간 음성녹음은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소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는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할 때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만약 소송이 들어온다면 변호사조력을 받아 잘 대처하셔야 합니다.

5. 형사유죄 판결을 받을만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임용 취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