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통장을 가압류하는 것에 성공한 사례

변형관 변호사

채권 가압류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 법무법인 휘 변형관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통장을 가압류 신청하여 인용의 결과를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실무상 쉽게 인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채무자의 일상생활에 즉각적인 지장을 줄 수 있는 예금채권 즉 통장에 대한 가압류는 그 소명절차가 까다로워 기각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금원을 여러 차례 빌려주었지만, 사정이 어려움을 이유로 갚지 않는 시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답답한 마음으로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차용증 등을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과 동시에 채무자의 통장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중에 명확히 확인되는 것은 없었고, 무엇보다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없는 경우 그 채권을 집행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누군가의 통장을 마비시켜버린다는 것은 실질적인 경제활동에 즉각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기에 법원에서도 쉽게 채권가압류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이에 가압류 신청을 할 때에, 이 사건에서 채권을 가압류해야 하는 이유, 즉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자세하고도 정확하게 주장 및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은행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것에는 비용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주요 은행을 지정하여 가압류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채권을 빠르게 가압류하여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에 비하여 우위를 점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이럴 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법원은 빠른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은행 4곳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고, 이러한 통지는 채무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결국 그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채무의 변제를 구체적으로 약정하게 되었고, 이에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채권가압류 관련하여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변형관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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