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 검사항소기각]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무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 휘 변형관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검사의 항소 끝에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확정받은 사례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중에, 경찰의 함정수사에 의하여 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업소로 분류되어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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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내에 해당하는 공간을 말하며, 이 지역에서의 유해업소는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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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업종은 단순 마사지업이었고, 성매매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고, 그럴 가능성도 없었음에도 경찰과 검찰은 그 시설적 특징을 들어 법률위반을 주장하며 공소제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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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전략

이에 대하여 1심에서는 수사기록을 매우 꼼꼼히 분석하여, 성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검사 측의 주장에 대하여 강하게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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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 자체가 신체적인 접촉을 전제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기계적으로 성행위가 우려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리가 있는 주장이라는 점을 지적하였고, 증거기록 안에서 충분히 확인되는 정황에 대하여 면밀히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결과: 무죄 - 검사항소 기각

사실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하기는 하지만, 수사결과를 받아들이고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기대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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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가 기록을 보고 여러 사례와 법리를 연구해 본 결과 도저히 그렇게 낙담하기에는 억울한 사정이 보였고,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투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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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 과정에서는 검사와의 치열한 법리적 논쟁이 필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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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듣고 반영하여 항소심을 이어나갔고, 결국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인정받았으며, 검사는 상고를 포기하여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모든 사건에 정해진 결과는 없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고민한고 계신다면 언제든 변형관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