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했으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 휘 변형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했으나, 양형 변론의 끝에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차량의 확인을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적 행동을 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되었고,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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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전략

공무집행방해죄는 다른 범죄와 같은 행위 정도에 비하여 엄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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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질서와 안녕을 보호하기 위한 공무원에 대한 범죄이기에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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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모든 범죄에서 자칫하면 놓칠 수 있는 유리한 요소가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건 영상을 수십 번 반복하여 확인하면서 그 요소를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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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벌금형

검사의 징역형 구형에 따라 법정구속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위와 같은 변론이 주요한 결과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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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건에 정해진 결과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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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변형관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