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특수폭행에 대하여 불처분 결과를 이끌어낸 사건 

안녕하세요,

550건 이상의 소년보호사건을 수행하며,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갖게 된 변형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수폭행의 범죄사실로 소년부 송치되었지만, 불처분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보호소년은 피해자와의 다툼과정에서 위험한 흉기를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었고, 이내 소년부 사건으로 송치되어 시설에 위탁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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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폭행보다 가중처벌되는 특수폭행은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 사건에서도 무겁게 평가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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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진행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소년보호사건에서의 변호사는 변호인이 아닌 '보조인'으로 역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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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단순히 범죄사실을 두둔하거나 선처를 바라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방법이고, 소년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깊이 있는 고민과 사색을 의견진술 과정에서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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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도 범행 당시 소년의 환경과 심리상태, 위탁 이후 진지한 반성을 토대로 변화하고자 노력하는 지점 등을 주된 쟁점으로 하여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 불처분

결정 전 위탁이 되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의견 제출의 효과로 불처분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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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29조에 따라 처분의 필요성이 없음이 이유가 되었고, 소년은 바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소년보호 사건의 각 처분은 저마다의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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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분 역시, 단순히 소년의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처분이 아닌 심리 자체의 진행으로 소년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판단과 결정이 더해진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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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수많은 사건 진행의 경험으로 최선의 결과를 함께할 변형관 변호사에게 언제든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