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 휘 변형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수재물손괴의 범죄로 공소제기 된 피고인을 변호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합리한 행동을 한다는 생각을 하여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대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리한 요소들이 있었고, 이에 피고인의 상황에서는 징역형을 우려할 수 있을만한 상황에서 본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변론전략
공소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 무리한 변론을 하는 것보다는 양형 상 참작될만한 사유를 최대한 정성껏 개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외 이러한 사건의 발생하게 된 경위나 배경 등 참작할만한 요소가 있는 것도 분명하였습니다.
이에 가능한 피해자와는 합의를 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였고,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재판부에 말씀드렸습니다.
결과 - 벌금형 및 배상명령 각하
검사는 피고인의 전과관계를 주된 쟁점으로 언급하며 징역형을 구형하였지만, 다행스럽게도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가 있었지만, 배상명령이 각하됨으로써 불측의 금전적 배상 결과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당연한 결과는 없습니다. 어떠한 사건이라도 끊임없이 의심하고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변론 전략입니다. 형사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변형관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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