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음주] 음주운전 2회, 검사는 징역을 원합니다. 🚨

진동환 변호사

집행유예

음주운전 2번째 까지는 큰 걱정 안해도 되겠죠?

위와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음주운전2회, 절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음주운전으로 2번째 적발되어 처벌의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일 텐데요.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모를까 2회부터는 검사가 징역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된 대응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2회 인데 검사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이를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건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음주사건과 관련해서 처벌의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인 제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를 지내며 수많은 사건을 수행했기 때문에 고민 중이신 분들께 충분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인 제가 어떤 사건들을 수행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해결사례 글 중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사건의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이었는데요.

음주운전 2회로 적발되었는데, 2번째라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식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놀라서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분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즉, 2번째 음주는 큰 처벌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검사가 벌금 주고 재판도 없이 끝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건데, 이게 요즘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단순한 2회째 적발이라도 진짜 열심히 대응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되어 공개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수사 검사는 약식으로 벌금형을 달라고 신청(약식 기소)할 수도 있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기소(구공판)를 할 수도 있는데요. 재판에 보낸다는 것은 '징역'을 구형하겠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건 의뢰인도 이미 정식 재판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 징역형 구형을 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대응방향을 설정하고 준비하면 아무래도 시간적으로도 어느 정도 충분한 준비 시간이 보장될 수 있는데요. 반면 재판일자 받고 오시거나 하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노력을 충분한 시간에 걸쳐 실천해야 좋은 판단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시간이 부족한 것이죠.

따라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적발되면 바로 변호사와 논의하셔서 자신이 최적의 변론 방향을 잡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도 형사변호사로서 여러 피고인들과 함께 재판을 해봤는데요. 검사님이 징역 구형한다는 것을 알고 재판에 가더라도 실제로 "피고인에게 **년의 형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엄청난 공포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사전에 의뢰인께 설명드렸지만 막상 '징역 1년'을 원한다는 구형을 듣자 의뢰인은 충격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사건의 경위에서 참작될 사정과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는데요.

이를 통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2회 사건에서 검사가 징역을 구형했지만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음주 2회는 당연히 벌금형 나온다'라고 하는 시절이었지만 지금은 처벌이 강해졌다는 것은 다들 아실 텐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수사 초기부터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다시 벌금형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 준비도 하지 않다고 '징역형'을 구형하는 재판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순 음주운전 2회, 절대로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가지고 전문 변호사의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고민 중이신 분이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부산(이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형사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 법률사무소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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