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 음식점 종업원 강제추행 기소유예 ✅ 

술 마시고 좀 오버액션을 했을뿐인데 강제추행이라고?

술을 마시게 되면 아무래도 액션이 커지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히 요즘은 술을 마시고 음식점의 종업원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해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 '술 마시고 좀 오버액션을 했을 뿐인데 별문제 있겠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음식점 종업원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 당한 상태에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

지금 이 글을 검색해서 보시는 분들은 음식점 등에서 추행이 문제되서 고소를 당하시거나 경찰 조사를 앞둔 분들일 텐데요. 언제든지 부산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사건의 내용: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이 사건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남성이었는데요. 일행들과 음식점에 갔다가 여자 종업원을 추행한 것으로 고소되었고, 혼자서 경찰 조사를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

여기저기 알아보니 요즘 이런 문제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

문제는 이미 이 의뢰인이 혼자 경찰 조사를 다 마치고 오셨다는 것이었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정확한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

그러면서도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지 못하면 성범죄 전과가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2. 무죄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선처를 받아야 하는 상황

무죄/무혐의를 주장한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고소인의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에 대한 인 고소인의 감정은 나빠질 수밖에 없고, 화해의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무죄/무혐의를 주장한다면 이러한 고소인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혹시라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를 생각하면 피해자인 고소인과의 관계 설정도 고려해야만 합니다.

​

그래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는 이 사건 진행에서도 억울함을 설명하는 한편, 고소인과의 합의도 별개로 진행했는데요.

​

'합의'라는 것이 보통은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인정하고 도의적으로 유감을 표시하는 의미로 합의하지만, 그 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는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는 의미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쉽게 말하면, 합의는 합의대로 하고 무죄/무혐의 주장은 그것대로 계속하는 방식이었는데요.

​

합의 없이 무죄 주장만 하다가 유죄로 인정되면 '성범죄 전과자'가 되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안전장치(기소유예)를 만드는 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 결과: 기소유예로 성범죄자 전과 없이 사건 마무리

이 사건은 피의자가 추행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혐의를 부인한 피의자가 그 상태 그대로 검사 처분을 받았다면 정식 재판으로 기소되거나 벌금형의 약식 기소를 당해서 성범죄 전과자가 되었을 상황이었는데요.

​

다행히 의뢰인은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를 받고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일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음식점 종업원에 대한 추행이 문제 된 사건에서 합의와 무혐의 주장을 동시에 진행하고 결국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

예전에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행동들이 지금은 범죄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범위도 점점 넓어지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사건에 접근해야 하는지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

오늘 사건도 그런 고민 끝에 마련한 안전장치가 잘 작동되어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비슷한 상황에 처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제게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와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모두 고려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