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무집행방해, 검사가 항소했지만 기각‼️

진동환 변호사

검사가항소했으나기각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검사가 항소했는데 1심 판결이 바뀌기도 하나요?

잘못을 인정하는 사건에서 검사가 항소했다는 것은 1심 판결의 형량이 너무 낮다는 의미입니다. 항소심인 2심에서 다시 판단했을 때, 형량이 더 높아질 위험은 항상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공무집행방해로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검사 항소를 기각시킨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공무집행방해 항소'와 같은 검색어로 검색하신 분들일 텐데요.

최근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구형도 높고, 검찰 측에서 1심 판결에 항소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막연히 '1심 판결이 바뀌겠어?'라고 생각하시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형사사건 대응은 항상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대응하셔야 후회가 남지 않는다는 점 잊지 마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제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했던 '형사법 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인데요.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께 현실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당사자는 부산에 거주하는 남성이었는데요. 술을 마시고 경찰관을 폭행하게 되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이 사건 항소심을 맡게 되었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 일반인들은 '1심 판결이 바뀌겠어?'라고 생각하고 아무 대응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위험한 생각인데요. 1심 판결이 안 바뀌는 거면, 안 그래도 사건이 많은 검사가 왜 항소를 하는 걸까요?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사는 항소를 통해 법원에 중형을 요청하는 것이고, 그런 사례들이 쌓이면서 법원의 형량도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검찰 측은 피고인에게 '징역'을 선고하여 주시길 요청하며 항소한 것이었습니다.

똑같이 공무집행방해로 1심판결을 받고 검사가 항소한 A와 B가 있다고 생각해보면,

A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반성하는 모습보이고, 검사 항소가 이유 없다는 변론을 하는 반면, B는 아무 대응 안하고 그냥 재판에만 참석한다고 하는 경우 여러분이 판사님이라면 누구를 처벌해야 겠다고 생각하게 될까요?

네, B입니다. 우리가 그 B가 되면 큰일나는 겁니다. 절박한 모습 보이고 끊임없이 반성하는 모습 보여서 1심 판결을 바꿀 이유가 없다는 점을 어필해야만 합니다.

저는 당사자분께 끊임없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정리하지 못한 추가적인 정상참작사유를 찾아서 정리하였습니다.

법리적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였고, 이 사건도 양형 판단이 바뀔 이유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의 대부분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일어나는데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음주운전 사건과 유사한 측면을 가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술이나 알코올의 악영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인데요.

판사님들은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음주에 대한 태도와 습관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 역시 이런 점들을 추가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에서는 저희 쪽 변론 내용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제가 인용한 대법원 판례도 그대로 적용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이 사건 당사자는 징역형을 살 수도 있다는 위험과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결과냐 하실수도 있는데요.

자신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충실한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사건에 대응하고, 혹시 바뀔 수도 있는 결과가 바뀌지 않도록 대응한다는 점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로 1심에서 400만 원 벌금형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비슷한 사례로는 공무집행방해로 법정구속되어있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도 있으니 공무집행 항소심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 분이 있으시면 해결사례 글을 참고하셔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근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구형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초범이니까 문제 없겠지', '술 마시고 실수했을 뿐인데 큰일 나겠어?' 라는 식의 생각은 정말 위험한데요.

'안전'한 대응이 최선입니다. 자신의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는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서 판단 받아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고민 중이신 분이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부산(이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형사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 법률사무소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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