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동산가압류

Question

저희어머니께서는 사실혼 8년을 유지해 왔고 새아버지는 금전요구를 8년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던중 이번에 빛때문에 일억을 또 빌려달라고 요구하셨고 거절하였더니 짐을 싸서 집을나가더니 아파트를 가압류를 걸어놓고 사실혼으로 아파트 절반을 소송건 상태입니다

*아파트구입은 저와 저희 어머니가 같이 살기 전 즉 등기를 모두 마친상태에서 잔금과 계약금 모아 구입하였고 (저의돈도 들어갔습니다  ) 그이후로 전입신고하고 같이 살게 된것입니다 집가구와 이자까지 어머니가 감당하였습니다

집이 묶여버려 집이라도 먼저 사실혼 전에 구입한걸 증명하는것으로 이의신청하여 집을 풀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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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합의하여 가압류 해제에 상대방이 협조해주거나, 어머님이 소송에서 승소하여야 합니다.
2) 이 경우 어머님이 승소하기 위해서는 사실혼 성립을 부정하거나, 재산 형성에 상대방이 기여한 바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절차 진행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조정이혼, 이혼소송)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배우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분쟁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음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나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쉽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최소한 사건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가압류에 따른 대응으로는 이의신청, 취소 청구 및 제소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현재는 소송이 제기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채권이 명백히 없는 것이 아니라면 위 조치는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많은데, 가압류 만을 취소시키기 위해서는 공탁을 한 후 취소를 해도 됩니다.

사실혼의 경우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가 형식적으로는 인정되는바, 사실혼 관계가 아닌 단순한 동거나 사귀는 정도였다는 대응도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귀하와 상대방이 장기간 동거를 한 사실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 받기에 부족하고, 두 분 사이에 ‘혼인 관계’라는 의사를 가지고 동거생활을 하셨는지, 주변 가족들의 인식은 어떠했는 지 등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혼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의뢰인 측의 어머니가 더 많은 기여를 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어야 하고, 상대방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 시 부동산 구입시 기여를 한 부분이 없다는 점, 생활비 등을 준 적도 없거나 적었다는 점 등에 대한 녹취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 Answer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는 법률혼과 달리 이혼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기간 중 형성, 유지한 재산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의 경우, 상대방이 8년여의 사실혼 기간 동안 재산감소를 방지하고, 유지한 부분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며,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내용대로 어머니가 전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에 필요한 금원을 마련하셨다면,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가 50%라는 상대방의 주장은 과도하다고 사료됩니다.  
 
어머니께서 사실혼관계를 파기하고, 상대방과 재산분할에 대해 다투고자 하신다면,

법원에 제소명령 신청을 하시거나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김명수 변호사 · Answer

일단, 소송이 제기된 이상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할 것입니다. 소장부본과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혼관계 이전에 이미 모친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고 등기한 것이라면, 모친의 특유재산임을 주장하여 상대방의 청구기각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혼관계 이후에 구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입자금마련경위와 거기에 대한 증거자료, 유지관리에 있어서 상대방의 기여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새아버지가 8년 사실혼 관계를 빌미로 부동산 가압류를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새아버지가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경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4. 새아버지가 8년동안 재산 형성 및 재산 유지에 기여한 점이 없다면, 재산분할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