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후 부동산 가압류 해제 방법

Question

이혼소송 당시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해두었는데 재산분할까지 마무리 되었습니다.
상대방 부동산에 걸어둔 가압류를 제가 해제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재산분할 금액 입금해주었다고 서류 제출하면 채무자가 가압류 해제할 수 있는것 아닌가요?
담당 변호사는 제가 해제해줘야할 의무가 없고 해주지 않아도 피해보거나 하는 일 없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재영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1. 현재, 의뢰인님 사안에서는 상대방이 이미 재산분할금을 모두 지급하여 소송이 완전히 마무리 된 상황으로, 가압류를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해제해 주어야 할 의무가 의뢰인님께 있습니다. 채무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님께서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지 않는 것은 상대방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박영재 변호사 · Answer

가압류는 본안소송의 결과 채권 확보를 위해 임시로 설정된 보전처분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소송이 끝나고 상대방이 약정된 금액을 모두 지급했다면, 가압류의 목적이 소멸한 것이므로 더 이상 존속할 이유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채무 변제가 완료되면 채권자(질문자님)가 가압류 취소신청을 해주는 것이 원칙적인 절차이고, 이를 해주지 않으면 상대방이 법원에 ‘가압류 취소신청’이나 ‘집행취소신청’을 직접 제기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반드시 해제해줘야 할 의무가 강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이 소송이나 절차를 거쳐 결국 해제받을 수 있으므로 실무상 협조해 주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해제를 하지 않고 두면 상대방 재산에 제약이 남아 불필요한 갈등이 이어질 수 있으니, 변제 확인 후 해제 절차를 밟아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순례 변호사 · Answer

1.이미 소송도 종료되었고, 재산분할금도 다 받았다면, 가압류는 해제해 주세요
해제하는 데  드는 비용도 3 만원 정도입니다

2.그런데 임의로 해제해 주지 않으면, 상대방이 가압류취소소송을 해야 합니다
취소소송도 소송이라서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면 변호사비용 , 인지대 등의 비용이 듭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상담자분이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취소소송은 상대방이 승소할 것이니 ,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상담자분이 부담하게 되거든요

3. 그래서 두분이 이왕에 소송종료된 마당에 또다시 새로운 분쟁이 생기고, 또 취소소송비용도 부담할 수도 있으니 
그냥 임의로 해제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상으로는 채무자 측에서 가압류의 취소를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심문기일이 열리고, 의뢰인 측의 가압류가 취소될 수밖에 없는데,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면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재산분할금을 전액 수령하신 상황에서는 가압류를 해제해주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가 비용 부담의 위험이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가압류 해제 의무 여부
- 가압류는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입니다.
- 재산분할금을 모두 수령하셨다면 가압류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유지할 정당한 사유가 없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가압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상대방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나. 가압류 미해제시 발생 가능한 문제
- 상대방이 가압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취소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가압류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한 가압류 유지로 인한 법적 분쟁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결론
재산분할금을 수령하신 이상 가압류를 신속히 해제하시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비용 부담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해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박선하 변호사 · Answer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으면 가압류는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해주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속 가압류를 놔두시면 상대방이 가압류 취소소송을 하셔야 하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취소판결을 받아서 취소를 하게 되면 소송비용 부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가 가압류를 부당하게 계속 유지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가압류취소 소송 비용을 채권자가 부담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만일 장기간 부동산을 가압류 상태로 묶어둔 것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 까지 인정되면 민사적으로 배상 책임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재산분할금 전액을 받으셨다면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해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가압류는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임시로 묶어두는 보전처분입니다. 즉, 귀하께서 받아야 할 재산분할금을 확실히 받기 위한 안전장치였던 셈이죠. 그런데 이제 상대방이 재산분할금을 모두 지급하여 소송이 완전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가압류를 통해 지키려 했던 '채권(받을 돈)'이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 안전장치였던 가압류 역시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2. 법적으로 볼 때, 채무가 사라졌음에도 가압류를 풀어주지 않는 것은 상대방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귀하께는 가압류를 해제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만약 귀하께서 협조해주지 않으실 경우, 상대방은 '재산분할금을 모두 지급하여 가압류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해야만 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드는 번거로운 절차입니다. 귀하에게 가압류 해제 의무가 있으므로 그 소송으로 인한 비용과 변호사 비용은 귀하가 물어주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