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12세의 가명의 피해자에게 10회에 걸쳐 성적 메시지를 전송한 부분으로 기소됨. 기소이후 변호사를 찾아와 선임하였음. 이 부분은 합의부에서 재판을 하는 중죄로 피고인은 진심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함.
이전에 성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다른 동종의 형사처벌된 경력은 없음. 피해자는 다수의 고소를 행하였고 성매매를 하면서 관련자들 수백명을 고소한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실제로 만나거나 성적인 다른 행위는 없었음을 변소함.
피고인에 대해서는 신상공개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인 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있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조기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변론함.
징역 6개월 집행유예2년. 취업제한 3년.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됨.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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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