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인스타 스토리에 기재된 피해자 번호를 보고 카톡친구 추가를 하였음. 피해자와는 알지 못했고 피해자의 사진을 보고 호감을 느껴 그 이후 카톡 메시지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되는 정도는 아니지만 성적인 메시지를 포함해서 보냈고 피해자가 거부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메시지를 보내 신고당해 수사가 개시됨.
이런 사건을수록 처음 수사개시단계부터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함. 처음부터 변호사가 사건을 장악하고 최대한 리스크를 줄여야 하며 반성과 합의시도는 계속적으로 어필해야 함. 필요하면 수사 이후에 수사관면담, 송치 이후에 검사 면담은 필요한 때 하여야 함.
피의자인 의뢰인은 기본적으로 반성하고 합의를 시도하겠으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음. 첫 조사부터 입회하여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측과 합의할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함. 아울러 피의자신문조서가 잘 작성되도록 도움.
검찰송치후 피의자의 변호사로 검사면담을 신청하여 피해자와 합의의사가 있음과 진심으로 반성하는 정상참작자료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형사조정 회부를 요청함.
다행히 피해자도 형사조정의사를 표시하여 합의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형사조정 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짐.
오프라인 스토킹은 없었고 재발방지교육을 수료하였기에 교육조건없는 기소유예처분으로 선처됨.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