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기소유예로 선처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에서 범행의도가 전혀 없이 술에 취해 실수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으나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반응이 나왔고 결국 죄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됨. 검사는 기본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상태에서 죄가 인정된 최악의 상황에서 사건기록을 읽게 됨. 그 상태에서 변호사상담이 시작됨.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의뢰인이 근무하고 있는 상가 주변이고 남녀화장실의 구별이 명확하며,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거짓으로 나오는 등 실수라고 보기 어렵고 상담과정에서 변호사에게도 사실은 술마신 김에 성적 호기심이 들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을 이야기함. 단지 촬영하거나 그런 적은 없다고 하는 등 유리한 점은 파악함.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인정과 피해자와의 합의시도라 선임즉시 검사면담을 통해 피의자가 번의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의자를 발견한 피해자와 합의의사를 전달함. 검사가 피해자와 연락한 후 형사조정 여부를 결정해주겠다고 함. 보통 형사조정 회부범죄는 경미한 범죄가 많으나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한 점과 실제 촬영에 이른 적은 없다는 점이 중요 포인트였음. 아울러 검사에게 선처의 의사가 있어야 보통 형사조정에 회부하는데 피해자도 합의의사가 있었지만 검사도 무거운 범죄로는 다행히 보지 않는 것이 검사면담의 성과였음.

피의자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8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함. 합의금을 지급하여 형사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후 자세한 정상참작사유와 번의하여 반성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함.

합의와 다른 정상참작사유를 고래하여 이례적으로 기소유예로 선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