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합의거부 하는 원고 설득하여 위자료 1,200 감액한 사례 

안녕하세요?

이혼 및 상간 사건 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법률가, 한승미 법률가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인에서 직접 수행했었던 상간위자료 감액 사건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상간녀_피고)께서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유부남 A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께서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유부남 A의 아내)로부터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하게 되셨죠.

당시 의뢰인께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큰 상황이셨기 때문에, 원고 측과 개인적으로 소외합의를 시도하려고 하셨는데요.

원고가 합의를 거부하면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한 대응을 그대로 준비하게 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바로 이때 즈음에 저희 법무법인 승원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죠.

상간소송합의

이번 사건에서는 아쉽지만 원고의 상간합의거부로인해 소외합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참고로, 소외합의는 법원의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절차가 아니라 개인 간의 만남을 통해 위자료 합의를 시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원고와 피고 모두가 합의에 동의하는 상황이라면 복잡한 소송 대신 개인 간의 합의를 통해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가 있는데요.

원고 측이나 피고 측에서 적당하지 않은 수준의 위자료를 제시하거나, 과도한 요구를 한다거나, 감정이 상해 합의에 응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경우에는 상간합의거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률 대리인과 사전에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지 않도록 잘 설득하고, 적절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죠.

이번 사건에서는 이미 원고 측에서 소외합의를 통한 상간합의거부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승원에서는 조정을 통해 상간합의를 시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정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일종의 합의 절차를 말하는데요.

개인 간의 소외합의와 다르게 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되고, 조정위원회가 양 측의 의견을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또, 조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조정의 결과(조정조서)에 판결문과 같은 수준의 확정력이 부여된다는 점인데요.

복잡한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조정을 통해 양 측이 원만하게 합의하여 사건을 마무리하고, 판결문과 같은 수준의 확정력을 가진 조정조서를 받아서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다만, 조정 역시 일종의 합의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상간합의거부하게 되면 조정불성립으로 절차가 소송으로 넘어가게 될 수 있고요.

상간사건의 경우에는 양 측의 감정의 골이 깊고, 위자료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상간합의거부가 자주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승원의 조력

따라서 승원의 법률가는 원고 측과 조정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조정성립을 이끌어내기 위해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원고 측에 피고(의뢰인)가 굉장히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며 사죄의 뜻을 전하였고,

위자료 감액을 위해

피고와 원고 배우자(유부남)의 부적절한 관계 지속 기간이 굉장히 단기간인 점,

원고 배우자(유부남)가 먼저 일방적으로 구애해 오자 낮은 직급에 있었던 피고(의뢰인)가 그의 구애를 차마 거절하지 못했다는 점,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피고가 심한 죄책감을 느꼈고 즉시 원고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송부한 점 등을 강조하였죠.

사건의 결과

결국 승원의 적극적인 설득과 주장으로 인해 원고 측에서도 승원이 제시한 조정안에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는데요.

원고 측이 끝까지 상간합의거부하지 않고 조정안에 합의하도록 충분히 설득함으로써, 승원의 대리인은 원고가 처음에 청구한 금액에서 1,200만 원의 금액을 감액하는 내용의 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원고 측에서 상간합의거부하였지만, 적극적인 설득 끝에 조정성립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상간합의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