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음주] 5번째인데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 

지난번에 집행유예 받았고, 이번이 5번째 음주운전인데, 이러면 감옥 갈 수밖에 없나요?

네, 이런 경우라면 감옥에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직전의 전과가가 집행유예였다면 이제는 실형(감옥)만 남은 상황이 맞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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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건의 특수성과 그에 대응하는 피고인과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선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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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불과 몇 년 전에 집행유예를 받고 다시 5번째 음주운전을 하였지만 한 번 더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사건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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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건 소개 전에 제 소개부터 드리면,

저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를 역임한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지난 수년간 부산에서 2,000명을 상담하고 수많은 사건을 수행하여 왔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제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사건의 내용

오늘 사건의 당사자는 부산에 거주하는 남성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이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조사까지 모두 받았는데,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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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이 불과 3, 4년 전에 집행유예를 받았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0.1%를 넘을 정도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구속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알고는 부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음주운전 5번째

당사자는 처음에 제게 '음주운전 처벌이 10년 내에 몇 번인지가 중요하다고 들었다'라고 하시며 자신은 이번이 3번째 정도 되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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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음주운전변호사인 저는 3번째라 하더라도 직전 전과가 집행유예이라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드렸고, 사건의 경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과 당사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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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건 기록을 확인해 보니 3번째가 아니라 5번째 음주운전이었고, 그 외에 다른 벌금 전과까지 있어서 상황은 훨씬 더 위험한 상태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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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는 경각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사건의 경위와 각종 정상참작사유를 정리하였습니다.

3. 결과: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피한 의뢰인

재판 당시 판사님은 기록을 받아 보자마자 의뢰인이 몇 번째 음주를 했는지부터 확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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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는 바로 피고인 쪽을 보시고는 엄중한 목소리로 "5번째네요"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판사님이 이 사건 더 볼 필요도 없다는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았습니다. 이후 이어진 검사님의 구형도 '징역 1년'이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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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인 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불러서 운전을 하려 했던 점 등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최후변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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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판사님이 사건 내용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기록을 좀 더 살펴보시기 시작하셨는데요, 이는 저희 쪽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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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판결은 저희 쪽 변론 내용이 반영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부산음주운전변호사로서 직전 전과가 집행유예인 상황에서 5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지만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경우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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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적발되어 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이라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믿음을 재판부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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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예전에 벌금 받았으니 이번에도 벌금 받고 끝나겠지'라는 식의 생각을 하지 마시고 반드시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와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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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비슷한 경우로 고민 중이신 분이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부산형사/음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