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기] 7,500만 원 대여금 사기 무혐의 ☑️‼️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면 사기죄로 처벌받나요?

아닙니다. 보통 돈 안 갚는 사람에게 사기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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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전부 대여금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돈을 빌릴 때 상대를 속일 생각을 하고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려야 이른바 대여금 사기가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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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거래라는 것이 여러 가지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얼마나 정확하게 돈을 빌릴 당시의 사정과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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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총 7,500만 원을 빌려주고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대여금 사기로 고소한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사건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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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사기 사건으로 고소를 생각 중이시거나, 고소를 당해서 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일 텐데요. 부산사기변호사인 제게 바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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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직통 번호는 010-3958-030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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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전화 주셔도 되고, 문자나 오픈 카톡 등 편하신 방식으로 문의해 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고소인과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총액이 7,500만 원에 이르렀는데 이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대여금 사기로 고소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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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만 원을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감옥에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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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잘못하면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부산사기변호사를 알아보게 되었고 무혐의 판단을 받기 위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대여금 사기가 될 수도 있는 위기 상황

대여금 편취를 판단하는 대법원의 입장은 위와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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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기변호사인 제가 이 사건을 살펴보니, 7,500만 원의 대여 경위를 이런 방향으로 해석하면 사기로 보이고, 저런 방식으로 해석하면 단순 민사문제로 보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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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는 위 판례 내용을 강조했는데요.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이 부분을 위 판례와 연결시켜 설명하였습니다. 담보가치가 7,500만 원을 훨씬 넘는다는 점을 여러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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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빌리는 경위와 관련된 제3자의 사실확인서를 준비해서 이를 저희 쪽에 유리한 증거로 제출하였고,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금전거래를 전부 정리해서 고소인 주장의 오류를 지적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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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전체적으로 고소인 쪽 진술의 객관성과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입증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3. 결과: 7,500만 원 사기 고소.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경찰은 저희 쪽 변론 내용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결국 이 사건은 불송치 결정(무혐의)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산사기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이 결정 이유에 직접 적시될 정도였는데요.

게다가, 담보제공 부분도 저희가 설명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무혐의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전문가의 충분한 도움을 받아서 형사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사기 사건의 경우 결국 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전거래와 그에 대한 설명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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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런 부분은 혼자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저 역시 사기 사건에서 충실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곤경에 처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W 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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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