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음주] 음주운전 3회째 적발, 감옥에 가지 않으려면‼️ 

음주운전 3회째인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 감옥에 가야 하나요?

음주운전으로 두 번의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될 경우 감옥에 갈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거기에 더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기까지 하다면 감옥에 갈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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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든 경우에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닌데요. 그래서 수사와 재판에서 어떻게 변론하는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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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째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40%로 매우 높았지만 결국 감옥에는 가지 않고 집행유예를 받게 된 사례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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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으신 분들일 텐데요. 언제든 서울대 법대/대형 로펌 파트너 출신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인 제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1. 음주운전 3회째 적발된 의뢰인

이 사건의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40대의 남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240%가 나온 것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이 3회째 적발인데다가 수치까지 너무 높아서 감옥에 갈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고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2. 부산음주운전변호사의 대응방향

이 사건에서 어려운 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도 너무 높았다는 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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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 입장에서는 '이번이 3회째인데 수치는 훨씬 더 높네?'라고 생각하실 테니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놓인 것이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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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도로교통법에서는 수치가 0.03% 이상이면 처벌하는데요. 0.08%를 넘어가면 음주 수치가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무려 그 3배인 0.240%였습니다.

↳ 대법원 교통범죄 중 3. 음주·무면허운전 양형기준표

보시다시피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어가면 가장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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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음주운전변호사인 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다시 정리했는데요. 특히 당시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고 노력했던 사실과 2번째 처벌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음주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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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음주운전 사건에 중요하게 보는 점은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를 것인가'하는 점인데요. 이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의뢰인으로 하여금 집중적인 교육과 상담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3. 결과: 음주운전 3회, 혈중알콜농도 0.240%지만 집행유예 성공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다행히 저희의 변론 내용을 받아들여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감옥에 가지 않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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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음주운전 전문변호사의 방향 설정 및 효과적인 변론과 그를 뒷받침하는 의뢰인의 노력이 합쳐져서 얻을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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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항상 음주운전 사건에서 의뢰인들께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준비해 보자고 말씀드리는데요. 변호사와 사건 당사자가 함께 노력해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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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서 재판에 대비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제 수행한 사건으로, 음주운전 3회차인데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도 있으며 법률사무소 W 블로그 들어오시면 더 많은 성공 사례를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고민 중이신 분이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