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무집행방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공무집행방해로 감옥에 갈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W 진동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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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는데요.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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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는데요. 특히, 경찰관 등의 정상적인 공무 집행을 방해할 경우 곧바로 체포되어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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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1심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까지 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감형 받아 풀려나게 된 사례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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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사건은 의뢰인이 초범인데도 1심 재판에서 법정구속까지 할 정도로 사안이 심각했기 때문에 집행유예의 감형을 받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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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공무집행방해로 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일 텐데요. 조금만 집중해서 글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고령의 남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행정적인 문제가 생겨 이를 해결하려 하였으나 자신의 뜻대로 행정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이에 대해 관할 관공서에 항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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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항의를 제지하는 관공서의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그 공무원이 3주간의 상해를 입기까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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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의 항의가 정당한 권리 행사라 여기고 1심 재판에서도 계속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요. 결국,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를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법정 구속이 되었는데요. 결국, 그 가족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기 위하여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진동환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항소심 대응 전략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고령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구속이라는 엄중한 처벌을 받았는데요. 결국 1심 재판 관정에서 의뢰인이 잘못된 대응전략을 세우고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에 대해 검사도 같이 항소하였기 때문에 잘못 대응하면 1심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감형 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방향 설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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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기록을 전부 검토한 저는, 의뢰인과 수차례 접견하면서 사건의 쟁점과 본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의뢰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어 하였지만, 이는 이 사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정확히 반성하고 피해 공무원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설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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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피해 공무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는데요. 의뢰인의 가족과 변호사인 제가 함께 노력하여 피해 공무원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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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피해 공무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가족들을 통하여 가족들과 지인들의 다양한 탄원서를 모아서 당사자가 사회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도 변론의 포인트로 삼았습니다.

3. 결과: 공무집행방해 실형선고 이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석방

부산고등법원 재판부는 저희의 변론 내용을 받아들여 주셨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고 바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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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공무집행방해가 가장 빈번하게 벌어지는 경우는 술 취한 사람에 대해서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할 때 이를 폭력적으로 저항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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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서 실수한 정도인데 큰 처벌 받겠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사례에서 보셨듯이 초범이고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법정구속까지 할 수 있는 것이 공무집행방해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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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서 문제가 되신 분들은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고 가장 안전한 방향을 찾으셔야 합니다. 저 역시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고민 중이신 분이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