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소송 패소했지만 후행소송으로 100% 만회 

We Solve 입니다. 최근 저희 로펌에서 진행한 사건을 공유합니다. 소송에 한번 패소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선행소송에 패소했지만, 당사자를 바꿔 후행소송에서 100% 승소로 만회한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인지 살펴볼까요?

1. 변호사님, 어떤 사건인가요?

의뢰인의 부모님이 상가 임대인입니다. 임차인과의 계약이 끝나자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받겠다고 나선 사람이 계약상 임차인이 아니라 동업자였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계약상 임차인과 동업자가 분쟁이 있었지만, 임대인이 알 수 없었죠. 그들간의 싸움이니까요. 그래서 임대인은 보증금을 동업자를 상대로 돌려줬습니다. 현장에 직접 나서서 자신에게 주면 된다고 속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상속인은 자녀 3명입니다. 3명은 공동상속인으로서 상가를 관리하는데, 갑자기 계약상 임차인이 나타나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합니다. 상속인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동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줬다고 항변했습니다.

2. 선행소송 패소 및 기판력 차단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계약상 임차인의 손을 들어줍니다. 아버지가 돈을 잘못 돌려줬다는 이유입니다. 물론 그들간의 싸움을 알 수 없었지만, 이중지급 위험을 부담한 것이죠.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선행소송에서 동업자를 재판에 끌여들였지만 나타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100%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돈을 2번 준 것입니다.

3. 후행소송 제기 및 참가적 효력

이때 의뢰인이 저희 로펌을 찾았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치밀하게 분석한 결과, 선행소송에서 기판력으로 차단된 것을 회복시킬 수 없지만, 피고지인을 상대로 참가적 효력이 미치는데 집중했습니다. 동업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소송을 제기하는 전략이었고, 후행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동업자는 후행소송에서 자신이 계약상 임차인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항변했습니다. 이때 저희는 후행소송에서 계약상 임차인을 소송고지로 끌어드렸습니다. 선행소송과 정 반대의 입장이 된 것입니다. 계약상 임차인과 동업자는 그들간에 돈을 주고 받았는데, 서로 지급 명목이 달랐습니다. 물론 그것은 저희 의뢰인의 책임은 아니죠. 알고보니 동업자는 보증금을 함부로 대신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고, 심지어 소송사기 성격까지 있었습니다.

4. 최종 결과 (100% 승소)

저희 위솔브 법률사무소는 선행소송에서 100% 패소한 것을 후행소송에서 당사자와 법리를 바꿔 100% 만회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자녀들이 억울한 채무를 뒤집어 쓸 뻔 했습니다. 소송에 한번 졌다고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리적으로 패소한 것이지, 상황 전체가 패배한 것은 아닙니다. 전략을 바꾸고 논리를 보강하면 얼마든지 역전할 수 있는 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