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법무사 비용으로 200만 원이면 적당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전세금 반환소송을 위해 법무사님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법무사님께서 법무사 고용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전부 합해서 200만 원 정도가 나올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역은 서울이고 받아야 하는 보증금은 2억 5백만 원입니다. 이런 소송을 처음 해보는지라 적당한 금액인지 모르겠어서 상담드립니다. 
상황이 절실하지만 자금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ccepted Answer

보증금의 액수가 큰 금액이므로, 법무사 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법무사는 서류만 작성해 주고 재판출석, 출석한 재판에서 여러가지 증거신청이나 진술 등은 모두 당사자인 질문자가 직접 해야만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재판출석부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불편함이 없어질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형 변호사 · Accepted Answer

소가 2억5백만원 시 인지, 송달료는 78만 7500원 입니다. 나머지가 법무사 보수인 것 같습니다.
법무사 대리는 서면제출까지이고 출석 등 나머지는 모두 알아서 하셔야 하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모 변호사 · Answer

법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기에, 법무사는 서면작성만 하고 그 외 소송 수행은 당사자가 직접 하셔야 합니다.
200만원이라는 금액은 상당히 큰 금액으로 보이는데, 2억 원이 넘는 소가를 고려한다면
법률 전문가라고 보기 다소 어려운 법무사에게 소송을 맡기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4대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로서 당신의 힘과 무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사유 박종모 변호사 올림

최아란 변호사 · Answer

2억 500만원의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다면 승소 후 임대인에게 1,045만원까지 변호사보수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보수의 경우, 회수 가능한 금액이 월등히 적으므로 회수가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법무사를 통해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출석이 불가하고, 소송 진행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가 어렵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은 승소 후 변호사보수의 전액 회수가 가능한 소송에 속하므로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면이 여러 모로 낫다고 판단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범부사 도움 받는 경우 변론은 귀하가 직접 나가셔야 하고, 소송비용도 인지대, 송달료 정도밖에 못 받는다는 점에서 변호사 선임하여 사건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변호사 선임하여 진행하면 변론도 직접 나가고, 변호사비용도 상대방에게 전액 받아낼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혜안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정찬 변호사입니다.
법무사는 소송대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재판에 직접 출석하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서 직접 출석 가능합니다.
법무사, 변호사 비용은 보수표가 있으나 통상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사, 변호사 비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무실로 연락 주시거나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받아야할 보증금액이 꽤 크네요.
정해진 적정한 비용은 없습니다. 다른 법무사,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출석은 작성자님이 직접해야한다는 점도 인지하고 진행하세요.
추가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법무사는 법원에 서류 만 제출해주고, 법원에 출석하는 것은 의뢰인이 직접 참석하여야 합니다.

2.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건설사 법무실장 출신 민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신속하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