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음주운전 2회차 불구속 구공판 상담

Question

안녕하세요. 이번6월초에 음주운전2회차 적발된 사항입니다.
1회차는18년도에  취소처분으로 벌금500만원 이었습니다.
이번건은 술을마시고 자리를 이동하기위해 택시를 불렀으나 인원이 많아 저만 차를 움직여 약1.7키로미터 정도를 주행 한사실입니다. 0.093 으로 취소 처분 받았습니다. 단순음주로
단속에 걸리고 일주일후 경찰조사 받았구요 22일 검찰송치후 
23일 형사포털 확인해보니 불구속구공판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재판 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무서워서..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몰라 글 써봅니다.
32살이고 집안형편이 그리좋은게아니다보니 대처를 어찌 해야하는지모르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기본적으로는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다만 아무런 대응을 안 할 경우 간혹가다 양형사유가 반영이 되지 않아 단기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선임료는 적절하게 협의 가능합니다.

4.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동호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일단 2회차 음주운전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이기에.
형사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 다만 별도 인적 또는 물적 피해을   야기한 바는 없고,
기존 전과로부터 5년정도 경과하였기에 추가로 정상참작사유를 통해 변론을 잘 한다면
무난하게 벌금형으로 감형 받을 수 있습니다.

3.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유사 성공사례들이 다수 있으니,
연락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해당 사안은 음주운전 2진아웃 대상이고 10년 내 재범에 해당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10년 내 재범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공판되었다면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담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양형사유를 적극 제출하여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장검사 및 검사로서 서울, 수원 등 경향 각지에서 재직하면서 쌓은 실무경험과 노하우로 당면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 오직 당신 편에 서서 변론하겠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1. 집행유예형 가능성이 큽니다. 다액의 벌금형받으실수도 있습니다
2. 양형주장 잘하시고 선처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박진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사건 하나하나 진심으로 변호하는 박진현 변호사입니다.

2회차이셔서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잘 전달한다면 충분히 벌금형을 받으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현재로서는 양형을 줄이는 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11년차 형사전문 변호사로 음주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음주 2회차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경험이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십시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벌이 병행됩니다. 행정벌로 면허취소가 예상되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수년 간 결격 되어 면허 취득을 시도할 수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 기소가 되고 형사재판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검찰 및 법원에서 행위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엄히 벌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동종전과가 있으시기 때문에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기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벌금형을 이끌어 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3. 본건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선고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되게 하기 위해서는 검찰단계부터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이외에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판기일에 상담자분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상담자분이 구속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수집, 제출하여야 하고, 변호인 의견서 역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형은 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형사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데에 이 사건의 방향을 맞춰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또한 가능하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 취소 처분을 정지 처분으로 변경하는 절차도 진행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모든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윤창호법 개정으로 판사가 음주운전 2번째 적발부터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 하였습니다.

2. 재판부에 양형 조사 신청서 및 양형 참작 자료를 제출하여야,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3. 음주운전 2진 형사재판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형사재판을 진행하여야,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구공판 처분이 된 상태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안이 아니오니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3번째 음주사건을 벌금으로 4번째 음주사건을 집행 유예로 종결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음주운전에 대하여 최근 음주운전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 되면서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초범이어도 음주 수치가 높은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고 실제로 최근 법원에서는 실형을 자주 선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자칫 강한 처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시며 앞으로 진행될 재판을 신중히 진행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시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3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