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인명 대물사고 없이 2018년 면허취소 벌금 250만원 2019년 음주, 무면허 벌금 500만원 2022년 10월 음주단속으로 0.104로 면허취소되었습니다. 3번 음주단속에서 걸렸습니다. 깊은 반성을 하고 후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오늘 날짜로 구공판 되었다고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많이 높을까요?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도와주세요.

부지석 변호사 · Answer

음주운전으로 대물, 대인 피해가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도로교통법 외 다른 법률 위반으로도 기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라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양형사유를 주장하시어 처벌에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갖은 정상자료 등으로 수많은 경험을 갖춘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서 사건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장준환 변호사 · Answer

1. 3번째 음주운전이기에 구공판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법원에서도 습관성으로 보기 때문에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2. 관련하여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그리고 관련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목표로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도움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승인 장준환 변호사 드림.

서동민 변호사 · Answer

사안은 도교법위반(음주운전)에 해당하며 최근 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고 동종 전과가 다수 있으므로 실형의 위험이 있습니다.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은 제 프로필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유) 효성 서동민 변호사. 법무법인(유) 효성은 서울본점, 서초지점, 인천지점, 수원지점, 대전지점, 세종지점, 서산지점, 대구지점, 광주지점, 부산지점, 제주지점이 있습니다.]

박도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교통사건전담 검사출신변호사 박도민입니다.

요즈음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개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적극 어필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집행유예 이하의 처분이 가능한 사건이라 판단합니다.

음주운전 3진부터 5진까지 모두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형으로 마무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3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실형가능성이 있는바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음주운전사례를 처리하였습니다

윤성호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윤성호 변호사입니다.

음주3진 벌금선고 경험이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와 철저히 준비하시면 가능성 있습니다.
상담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형사전문, 부장검사출신 변호사들이 함께하는 법률사무소
 위드윤 드림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최근 2진 이상은 구공판으로 재찬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귀하의 경우 3진이고 음주수치도 낮지 않아 사건 초반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받아 양형 및 재범방지 대책 적극 반영하여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 할 필요 있습니다. 4~5진 집행유예로 마무리 한 변호인의 도움 받아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심강현 변호사 · Answer

아직 집행유예 전력은 없고 벌금 전력만 있지만, 짧은 기간 동안에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이 반복되고 있어서 이번 사건으로 실형 가능성이 분명 존재합니다.

재판부에 '음주나 무면허 운전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시켜줄 수 있는 양형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모쪼록, 변호인을 선임하여 재판에 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형사부 수석검사 출신 변호사로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기소/재판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기본적으로 음주 3회의 경우 실형이 선고되고, 다만 예외적인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2. 예외적인 경우로, 기존의 전과가 5년 전이거나, 음주 수치가 낮거나, 이동거리가 짧거나 기타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런 사유가 보이지 않아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변호사를 선임해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여 집행유예를 노려봐야 할 듯합니다.

4. 양형자료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충용 변호사 · Answer

짧은 기간 음주운전을 3번을 하셨습니다.

음주 수치 또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집행유예와 실형 가능성은 5:5로 보입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적극 제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노리셔야 합니다.

혼자서는 많이 어려우실 수 있으니 변호인 선임하여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인명이나 대물사고가 없으시지만 전과가 있으시고, 최근 실형 판결을 많이 내리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공판단계에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한 사안을 처리한 경험이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음주운전에 대하여 최근 음주운전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 되면서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진 법률이 2019. 6.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처벌 수위가 높아졌고, 음주운전 해당되는 수치가 낮아져 처벌대상 또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 2019. 6. 25. 이후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어 초범이어도 음주 수치가 높은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고 실제로 최근 법원에서는 실형을 자주 선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 법률이 시행 후 음주운전을 한 상황이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자칫 강한 처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시며 앞으로 진행될 재판을 신중히 진행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시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2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실형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하면 집행유예 뿐만 아니라 벌금형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차량을 매도하고 금주치료를 받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재판부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부할동이나 사회봉사활동 등 선행자료도 제출하고 본인 반성문 및 가족, 지인들의 탄원서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유승재 변호사 · Answer

짧은 시간안에 다시 위반을 하셨고,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실형의 위험이 큰 사안입니다.

다만 반드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며

음주를 한 상태에서 어느정도 거리를 운전하였는지 여부나 기타 양형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따라 집행유예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양형사유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