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때 부모님 돈으로 산 주식 줘야 되나요❔ 

부모님 돈으로 산 주식인데, 이것도 재산분할해야 되나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로 상담하다 보면, '부모님 돈으로 산 것이라서 부모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 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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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께 돈이나 투자 수익금을 돌려드린다고 하는 약속이 확인되지 않으면 증여된 돈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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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부모님 돈으로 산 주식 가치가 상승한 상태에서 이혼이 진행된 사례를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이 사건에서 부산가정법원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원금 자체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주가가 상승한 부분만 부부의 공동재산에 포함시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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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이혼, 특히 재산분할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일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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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만 보고서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보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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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된 가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고민 중이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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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대 청구를 전부기각시키고 오히려 돈을 받은 성공 사례도 많습니다.

1. 이혼 소송의 제기

이 사건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오래 떨어져 지내며 주말부부처럼 살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 사이의 신뢰관계가 무너져서 이혼을 결심하고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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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뢰인은 자신의 부모님으로부터 1억이 넘는 돈을 받아서 주식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돈은 부모님의 돈이라고 하시면서 이 돈이 재산분할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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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계산상 남편인 저희 쪽이 재산분할금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도 청구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상대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2억 4,000만 원이 넘는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습니다.

2.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대응

보통 상대 배우자와 무관한 당사자의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하는데요. 특유 재산의 경우 분할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당사자분들은 가능하면 모든 재산에 대해서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을 하고 싶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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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정법원이 당사자들 생각처럼 특유재산을 그렇게 쉽게 인정하지는 않는데요. 형성된 경위, 유지하기 위한 노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이 부분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입증하고 주장하는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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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부모님의 돈으로 산 주식이 문제였는데요. 1억 원 이상을 들여서 산 주식 가치가 두 배 가까이 오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이 주식 가치 전부가 분할 대상이 될 경우 타격이 너무 컸고, 상대방 변호사는 전부가 분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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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돈의 이체 내역부터 확인해서 이 돈의 출처가 아내와는 무관하다는 점부터 밝혔는데요.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주식을 운용한 부분도 정리해서 아내의 기여가 없었다는 점도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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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실질적인 분할 액수 계산에 좀 더 집중하였는데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 결과에서 얻게 되는 재산분할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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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청구가 기각되고 저희가 돈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표로 정리해서 계산하였고, 그 근거를 모두 제시하였습니다.

3. 결과: 아내의 2.4억 청구 전부 기각시키고 남편이 8,000만 원대의 분할금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

이 사건에서 부산가정법원은 2억 4,000만 원이 넘는 아내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저희(남편)가 8,000만 원대의 돈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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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식의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원금 전액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판결을 해 주셨습니다. 주식 가치 상승분만 분할하라는 취지였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원금 전부를 지킬 수 있었고, 아내의 분할청구도 전부 방어하면서 8,0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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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으로부터 돈이나 부동산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증여인지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그 돈이나 부동산을 어떻게 정리해야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판단을 받을 것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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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사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W,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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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