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혼인기간 4년인데도 재산분할 기여도 38% 인정 ✅‼️ 

혼인기간이 짧고 남편 명의 재산밖에 없는데 이러면 재산분할 못 받나요?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현재 있는 재산을 형성하는데 누가 어떤 기여를 하였는지를 수치로 정해보겠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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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혼인기간이 짧고, 결혼 당시 돈이 거의 없었던 일방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많은 분할을 받기 어려운게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만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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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현재의 자산을 어떻게 형성하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떠한 직·간접의 기여를 하였는지를 효과적으로 주장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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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결혼 당시 돈이 없었으나 4년 후 이혼하면서 전체 재산의 38%를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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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 특히, 재산분할이 가장 중요하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기여도를 5%정도만 더 인정받아도 억대의 재산이 왔다갔다 하는 경우도 꽤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은 재산분할 이슈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으셔서 도움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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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를 역임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전문 변호사이니, 이혼사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1. 사건의 내용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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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현재의 남편과 결혼을 하여 4년을 지냈는데요. 최근 의뢰인은 남편에게 혼인 전에 낳은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고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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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 전부가 남편의 것인 상황에서의 이혼 재산분할

남편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을 한다는 사실은 명확해 보였습니다. 다만, 문제는 재산분할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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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4년 정도로 길지 않고 게다가 결혼할 당시 자신에게 돈이 없는 상황이라 현재의 남편 재산에 대해 분할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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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면서 오히려 우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요. 남편은 아내의 기여도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분할은 1원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혼인 이전부터 남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은 이른바 남편 고유의 '특유 재산'이라는 주장을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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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저는 지난 4년의 결혼 기간동안 아내가 남편의 사업을 도우면서 같이 사업을 운영한 사실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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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감정신청을 해서 시가를 확인하였고, 아내가 사실상 남편과 동업자의 입장에서 남편 명의 사업 번창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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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기여도 38% 인정 1억 4,000만 원 확보

남편은 아내의 가출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부산가정법원은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혼의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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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남편의 '특유재산' 주장은 배척되었고, 아내에게 38%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받았는데요. 이를 통해 아내는 혼인기간이 4년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1억 4,000만 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혼인기간이 4년으로 짧고, 결혼 당시 가진 돈이 없었음에도 38%나 되는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상대방은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분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지만 이 부분에 대해 법리적으로 승소하였고 그 기여도도 높게 인정받은 사례였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에 있거나, 재산분할을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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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의 경우 여러 자료를 정리하고 정확한 주장을 해야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사례들은 제가 수행한 다른 사례들인데요. 저 역시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런 부분에서 충분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부담 가지지 마시고 바로 법률사무소 W 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