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박았는데 어떻해야 하나요 ?

Question

어제 새벽 4시경 운전자인 저와 친구들 두명을 태우고 달리다가 핸들이 돌아가 중앙 가드레일을 박고 건너편 도로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박았습니다. 지나가는 차에 신고로 경찰분들이 도착하여 음주 측정을해서 0.15라는 수치가 나오고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트럭과 충돌이 사건 접수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차는 렉카가 견인해가였고 경찰분들은 제 차 블랙박스 sd카드 가져간다는 서류 한장과 음주운전단속결과증 비슷한걸 주셨고 그러고 집에 귀가했습니다. 아직까지 경찰서에선 연락이 없고 음주운전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ccepted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음주운전 중 중앙 가드레일을 넘어 건너편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박았다면 음주운전 혐의는 부정하지 못합니다.
정차되어 있던 차량 안에 사람이 탑승하고 있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죄에도 해당합니다.
동승하고 있던 친구분들 또한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혈중알콜농도가 높기 때문에 초범이라 하여도 높은 수준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조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인피는 없고 물피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혈중알코올 농도 또한 높은 편에 속합니다.
3. 초범이라면 약식기소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라 판단되며 동일 전과가 있다면 정식기소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피해차량과 원만히 합의하시고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킨 사안으로서 음주 재범 이상이라면 처벌이 가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물 부분의 경우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사고사실을 접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승하신 친구들에 대하여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반성문, 탄원서 및 기타 선행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시고 사고처리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장검사 및 검사로서 서울, 수원 등 경향 각지에서 재직하면서 쌓은 실무경험과 노하우로 당면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 오직 당신 편에 서서 변론하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의 경우 음주수치가 높습니다. 인사사고가 없는 경우라면 벌금형 마무리 가능하나, 인사사고 있는 경우라면 처벌 수위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유사한 사건으로 4진에 큰 사고가 있었고, 실형을 예상하였으나 집행유예가 나온 사례도 있었습니다.
반면, 0.1 미만 2진으로 집행유예가 예상되었으나 변호사의 도움없이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다시는 재범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간절함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예약 주시면 최적의 솔루션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

서보익 변호사 · Answer

[사실관계]
새벽 4시경 운전자인 의뢰인과 친구들 두명을 태우고 달리다가 핸들이 돌아가 중앙 가드레일을 박고 건너편 도로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박음
지나가는 차에 신고로 경찰분들이 도착하여 음주 측정을해서 0.15라는 수치가 나옴(트럭과 위 차량이 동일한 것인지 다른 것인지요)

[답변내용]
상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야 될 듯하나, 우선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피해차량(들)에 사람이 타고 있어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또는 동승자에게도 상해가 있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 성립합니다. 예컨대 '같은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에게 약 -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우측 늑골골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부디 동승자에게는 상해가 없는 경미한 사고였으면 하네요....

다양한 사실관계로 벌금형 등 처벌이 경미해질 수도 있고, 사안의 심각도에 따라 징역형도 예상될 수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충분한 양형자료를 모으시고, 피해차량과 합의하시고, 동승자에 대하여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으세요.

마치막으로 음주수치가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과태료도 발생할 것입니다. 이는 행정제재라서 이중처벌은 아닙니다.

사법시험 44회 / 연수원 34기 / 직접상담 및 사건진행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벌이 병행됩니다. 행정벌로 면허취소가 예상되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수년 간 결격 되어 면허 취득을 시도할 수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 기소가 되고 형사재판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검찰 및 법원에서 행위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엄히 벌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3. 본건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선고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되게 하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 초기단계부터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이외에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판기일에 상담자분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수집, 제출하여야 하고, 변호인 의견서 역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형사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데에 이 사건의 방향을 맞춰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또한 가능하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 취소 처분을 정지 처분으로 변경하는 절차도 진행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정우승 변호사 · Answer

차량에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차 중인 차량을 충돌하신 거라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만 의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잘 대응하신다면 약식기소로 벌금형 방어도 가능합니다.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정승의 [정우승 대표변호사]입니다.
정확하고 밀도높은 변론으로 승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섭 변호사 · Answer

1. 우선 경찰에 입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조만간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올 겁니다. 그 시기는 담당 조사관의 사건수나 일정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 아직 수사 초기 단계이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상참작 자료를 잘 준비해서 가능한 한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예약해 주시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18년 경력의 경험과 지식으로 귀하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수행하겠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차량에 사람이 없었다면 음주운전 정도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죄명이 위험운전치상이라면 변호인 선임 및 합의 준비를 하시고 단순 음주운전이라면 그에 맞는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지석 변호사 · Answer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하였고, 면허취소 수치의 음주단속결과가 나온 상황입니다.

음주단속결과와 블랙박스 영상을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으므로,

면허취소는 구제받기 어려워보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이기에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공소제기되며,

동승자분들의 경우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함께 기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합의, 다른 정상관계를 검토하여 최대한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여러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평균적인 처벌 결과를 보면
음주운전 2회째 때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0.15%라는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단속이 되셨지만
경찰 수사 단계부터 잘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선처를 받아 약식기소(벌금형) 받아낼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음주운전 중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박아 사고를 낸 사안이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정차 중인 차량에 사람이 있었고 다쳐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라면 추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도 성립합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아서 고액의 벌금형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동승자는 음주운전 방조죄로 입건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