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 역시 상당수가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수사기관도 만연해가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의 합성어로, 기존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합성하여 만들어내는 AI기반 이미지합성기술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기술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되었는데, 이를 지인, 유명인의 일상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하여 나체사진 등에 합성하는 성범죄로 이어지면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 이다슬 변호사의 조력으로
허위영상물 합성 소년보호처분 1호, 2호처분 성공!
⭐ 이다슬 변호사의 허위영상물 합성 1호처분, 2호처분 성공사례
이다슬 변호사의 의뢰인인 보호소년은 채팅방에서 알게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홧김에 피해자의 사진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의 나체사진에 합성하고, 이를 그룹채팅방에 올려 게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보호소년은 허위영상물등의 반포 혐의를 받게 되었고, 소년법변호사인 이다슬 변호사가 사건을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은 소년재판으로 진행되었으나, 검사는 보호소년에게 8호처분(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을 구형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심리 전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조사, 상담을 받을 때에도 6호에서 8호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으나, 이다슬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로 최종적으로 소년부 판사께서 1호처분(보호자 감호위탁)과 2호처분(복지센터 10시간 수강명령)을 내려주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처벌될까?
성폭력처벌법에서는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는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별도의 소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성인처럼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지만, 사건에 따라 소년재판을 통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형사재판을 통해 일반 형사처벌을 받게되는 방법
✅ 소년재판을 통한 소년보호처분을 받게되는 방법
미성년자가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는 우선 촉법소년이 아니어야 하고, 조사 또는 심리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경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형사재판을 받게되는데요.
비공개로 진행되는 소년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은 공개로 진행되며, 범죄전력까지 모두 기록에 남아 성인이 되어서도 여러 불이익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딥페이크 범죄에서 본인이 직접 제작하였거나, 그것을 영리목적으로 하였다면 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소년법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률도움을 받아 가급적 소년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어떻게 처벌될까?
딥페이크 사진이나 영상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에서 규정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므로, 아청법 적용으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를들면 성인의 사진을 나체사진과 합성한 일명 '지인능욕'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위반 허위영상물 반포 등의 혐의를 받게되지만, 청소년인 같은 반 친구 또는 청소년인 연예인을 나체사진과 합성하였다면 이는 청소년성보호법위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되는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합성한 피해자의 연령, 합성물의 제작갯수, 그밖에 여죄 등을 꼼꼼히 살펴 사건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다수의 학교폭력, 미성년자 형사사건 등을 전문성있게 수행해왔습니다.
특히 허위영상물 합성 관련 동종사건에 대한 소년재판 경험으로 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조력합니다.
본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나가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미래도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경험많은 소년법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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