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및 불법촬영 처벌수위에 대한 상담

Question

저는 17세 미성년자고 지금 아청물 다운로드 밑 소지 혐의로 휴대폰이 압수 당했고 포렌식을 압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타인을 불법으로 촬영한것이 2년 전부터 50개 정도 있는데요 이중에는 치마속을 촬영한 영상도 있습니다. 포렌식으로 여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을까요? 또 피해자가 10명이 넘으면 그분들과 전부 합의 해야 하는 건가요? 피해자와 완전 모르는 남이고 한번도 다시 만난적이 없을때는 어떻게 합의 하나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데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 될까요? 최대한 실형만은 피하고 싶습니다.

정윤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이전에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몰래 촬영했다'는 부분을 언급하며 답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영상이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이라면 더더욱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문 상담이 어려우시다면, 전화 상담이라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전달 받은 다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글로 소통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Q. 포렌식으로 여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을까요? 
>> 포렌식 결과 여죄가 발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또 피해자가 10명이 넘으면 그분들과 전부 합의 해야 하는 건가요? 
>> 가능한한 많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피해자와 완전 모르는 남이고 한번도 다시 만난적이 없을때는 어떻게 합의 하나요?
>> 이 경우는 모르는 피해자와는 합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Q.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데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 될까요? 
>> 단순 아청물이 아니라 성착취물로 분류될 수 있는 영상을 소지하였다면 이는 아동학대범죄와 성범죄가 결합된 사안으로 그것만으로도 실형선고가 가능합니다. 이에 다수의 불법촬영까지 인정되면 적절한 대응이 없을 경우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Q. 그리고 저를 도와주실수있는 변호사분이 계실까요? 
>> 저는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이자 아동학대전문변호사로 미성년자가 피의자, 피고인인 디지털성범죄사건에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과 최다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반드시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소년법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소년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보다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법원의 판단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부모님과 논의 후 즉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향후 대응책을 신속히 준비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안이라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도 어렵겠지만, 부모 자식 관계는 천륜이라 자식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를 외면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
- 아동학대전문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박준성 변호사 · Answer

1. 아청법상 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수사가 시작됐고 포렌식 결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여죄가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피해자와 가능한 많이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다만 신원불상 피해자라면 현실적으로 합의가 불가능하고 이는 법원에서도 참작합니다.

3. 처벌수위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단정하기 이릅니다. 
변호인 조력을 받으면서 수사 초기부터 대응한다면 최악의 경우인 실형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성범죄 전문) 로서,
①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가장 적합한 해결책 제시를 최우선의 덕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② 로톡 프로필 내 "사건 해결사례와 상담후기들"을 참조하여 전문성과 경력, 의뢰인들의 평가 등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③ 사건 진행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여 조력합니다.

민경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조사 중입니다만, 추가로 카메라촬영죄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아청물 소지 시청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상담자분이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자세한 설명을 듣고 경찰 조사도 확인해서 대응책을 세워야 합니다.

아청물은 영상을 보거나 소지만 해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디지털포렌식 방법으로 영상 소지와 시청 모두 확인이 가능하니 사실을 감추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휴대폰에 해당 촬영물 외에 다른 불법 촬영물은 없는지 확인하고 변호사와 포렌식 절차에 참여해 선별 작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처받으려면 되도록 많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좋으나,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사실적 부분을 모두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실형을 피하고 최대한 선처받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제대로 된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아청물 소지 및 카메라촬영죄의 경우 일단 기본적으로 재판까지 갈 가능성은 높습니다.

2. 모르는 피해자는 어차피 특정이 되지 않아 합의를 할수 없습니다. 특정 가능한 피해자가 나온다면 그와 합의하면 됩니다.

3. 적어도 재판 가능성이 명확한 이상, 가능하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4.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카촬죄의 경우 구공판 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청물을 다운로드한 혐의도 있어 더욱 더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카메라촬영죄 사건은 대부분 구공판 되었습니다. 포렌식은 사건과 관련된 휴대전화, 노트북, 데스크 탑 등에 대해 모두 진행될 것입니다.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극 초기 단계부터 함께 대응을 하셔야 하십니다. 카촬죄 사건은 포렌식을 통해 여죄가 밝혀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를 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4.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처벌이 중하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카촬죄는 촬영행위 자체의 중대성도 있지만 촬영된 불법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이 높아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그 가능성 때문에 더욱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5. 이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변호인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본 변호사가 상담자분과 같이 카메라촬영죄 피의자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제 포스트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창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미리내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1. 시간이 오래된 영상의 경우에는 나오지 않을 수 있지만 최근 영상은 지워도 포렌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여죄가 얼마 정도 나올 것인가 문제이지만 일부는 나올 것입니다.

2. 길거리에서 치마속을 촬영한 경우에는 피해자를 알 수 없어서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확인된 사람하고 합의하면 됩니다.

3.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은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어 소년보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과저에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는 점이 보여지면 소년보호 사건으로
가정법원으로 송치될 수도 있습니다.

4. 가정법원 송치가 되지 않더라도 미성년자라는 점과 초범인 점과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이면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받더라도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가능하면 경찰 조사 전에 상담 하시고 처음부터 경찰 조사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의논하시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담은 무료이니 상담하고 의논하시고 대처방안을 결정하시기 권합니다.

참고로 성범죄 형량에 대하여 궁금하시면 네이버 성공카페에서 성범죄 형량 계산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형량 예측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또한 다양한 형사판결에서 선고된 형량과 기소유예 및 벌금 등의 구체적인 성공사례를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아청법상 소지 등,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두 혐의 인정될 경우 실형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백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혐의는 중하나 미성년자이시므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하여 전과를 만들지 않아야합니다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일반 형사절차와 다른 점이 많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만큼 중요한게 부모님의 훈육의지와 당사자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제 프로필 조회 후 사무실 연락처로 전화하여 상담요청 남겨주세요.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옥민석 변호사 · Answer

1. 포렌식을 통해 여죄가 드러날 것입니다. 가능성 정도가 아니가 거의 확실히 된다고 보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2. 피해자들이 다수인 경우에는 많이 합의하면 할 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들과는 합의할 수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양형사유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3. 최근 성범죄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청물소지에 불법촬영까지 추가된다면 강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다만, 미성년자인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사정도 많아 보입니다. 그외에도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잘 준비한다면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5. 성범죄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랒리 수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 조사를 받기 전인 것으로 보이므로, 지금부터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아청물소지, 불법촬영 등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포스트 중 해결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수행하며 함께하겠습니다.

우국창 변호사 · Answer

매우 엄중한 범죄행위인 것 같습니다. 
포렌식을 하는 이유는,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전자정보에 한해 압수를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 사실이 발견된다면, 새로운 영장을 받아 추가로 압수할 수 있습니다,

수사절차 전반에 대해 이해가 깊은 변호인을 통해서 수사과정에서부터 적극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경찰 출신 변호사로서 연락 주시면 친철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포렌식 통해 불법촬영도 드러날 것입니다. 피해자들 중 특정된  피해자와는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아청물 소지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권민정 변호사 · Answer

초범의 경우, 양형 사유에 초범인 점 등이 반영되어 매우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포렌식을 하는 경우, 기타 다른 범죄(여죄)가 발견되어 추가 인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피해자는 신원이 불특정되는 경우가 많아 다 합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일부 합의하고 금액 공탁하는 형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실형 선고는 가능성이 많이 없습니다. 너무 걱정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은 17세 미성년자 학생으로 아청물 다운로드 및 소지 혐의로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위해 휴대폰이 압수된 상황입니다.

치마속 촬영 영상 등 불법촬영을 했던 것이 2년 전부터 50개 정도 있어 포렌식을 통해 여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졌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핸드폰,PC는 물론 클라우드까지 삭제한 사진, 동영상 파일 복원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거의 모든 자료 파일들이 복원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범행 증거가 나와 형사처벌이 무거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휴대폰, PC, 클라우드 등 내부에 있는 전자정보 중에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선별하여 출력 복제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디지털포렌식 감정 진행에 참관을 해야 합니다.

범죄 혐의와 관련된 범위를 정하여 탐색 출력 복제하도록 수사관과 디지털 포렌식 현장에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 참관하여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탐색 복제하도록 해야만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는 불법촬영물(리벤지포르노 등)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만 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청법에 따라 아청물 성착취물을 소지할 경우라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미성년자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님과 상의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청물 소지 및 불법촬영 등 혐의 경찰조사 디지털포렌식 수사 대응에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고민지 변호사 · Answer

아청법 상의 성착취물 제작,유포,소지 등의 죄책으로 처벌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포렌직 수사를 하였다면 다른 촬영물 등 여죄가 전부 밝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불법 촬영을 하였다면 성폭법 제13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사안으로 보이며,

성범죄의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나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감안하여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양형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 내지

변론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다수의 미성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처리한 바 있으므로, 선임 등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로앤스타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고 민 지 (형사전문변호사)

김정중 변호사 · Answer

1.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하여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단순 아청물의 수준을 넘어서 성착취물이라면 사안의 중대성이 매우 커집니다. 게다가 다수의 불법촬영까지 인정되면 적절한 대응이 없을 경우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감안하고서라도 본건 행위를 하였어야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정도는 인지했다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아청물 등을 소지, 시청한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변호사는 치밀한 법리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드립니다.

4.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단계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진행하세요

5. 수사기관에서는 다운로드 기록이나 시청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해결에 도움을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디지털 성범죄 및 아동 성착취물 관련 성범죄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김연주 변호사 · Answer

1. 포렌식을 통해 여죄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최대한 많은 피해자와 합의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합의가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우석 변호사 · Answer

1. 아청법의 성착취물 소지등 범죄로 수사받고 있고, 추가로 성폭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인지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2.특히 카메라촬영의 경우 범죄의 기간 자체가 길고, 촬영물의 숫자도 많기에 엄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3.다만 아직 미성년자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반성하는 태도로 수사에 임하면서 선처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4.포렌식이 완료되면 경찰서에서 소환통보하여 피의자신문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미성년자이기에 부모님의 도움도 필요하며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부터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