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아청물 발견과 그 후의 대처

Question

저는 중학교를 다니는 중3입니다 저는 앱을 깔아서 광고를 들어갔습니다 예전에는 아청법이라는걸 몰라서 힘들었썼는데 광고를 들어갔다가 픽시브가 갑자기 들어가져서 그림아청물이 들어가졌습니다 나가서 그냥 또 눌렀는데 또 나와서당황이라고 해냐하나 이게 어떡하지라는 생각이들었습니다.. 애초에 성인물을 끊었는데 또다시 보게된것에 후회가 듭니다.. 아마도 링크가 남아있었나봅니다.. 지금은 현재 삭제 했는데.. 픽시브 그게 그림아청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청물 때메 힘들어 했었는데 또 봐버렸습니다.. 어떡해야 할까요..?

조기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사건화될 가능성 자체가 거의 없는 사안으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사건화 되더라도 아청물 시청의 고의를 부정하여 무혐의 종결이 가능합니다.
3. 일상의 평온함을 회복하시기를 권합니다.
4. 만에하나라도 사건화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부모님을 통해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인 저에게 연락주시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디지털성범죄 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아동 성착취물은 시청만으로도 처벌은 되나, 실제 수사기관이 인지하고 사건을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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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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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 출신
-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출신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출신
- 제2작전사령부 검찰부장 출신
- 국방부 성희롱 예방교육 강연

배동현 변호사 · Answer

1.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은 시청만으로토 처벌 받습니다.

2. 다만,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건화되어 처벌 받을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3. 이제부터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자세한 상담이 선행되어야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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