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자수 고민: 야동방에서의 문화상품권 거래와 아청물 우려

Question

약1년전쯤 디스코드 야동방 같은곳에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일정용량의 영상을 문화상품권으로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그 디스코드 야동방에선 확률성으로 영상을 지급힌다고 말하며 몇번의 구매시 100%지급한다는 말과 함께 저에게는 맛보기 자료식으로 소량의 영상만 주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얼마전 메가클라우드에서 메일이와서 잊고있다가 한번 접속해 보았더니 그 파일이 남아있길래 삭제후 메가 계정도 탈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후 갑자기 혹시 그 파일안에 아청물이 있었던것은 아닌지 너무 불안하여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아직 미성년자이기때문에 자수한후 최대한 소년법 처벌을 받는 방향으로 가는게 좋을것 같아 글적어봅니다. 나중에 성인이된후 적발되면 형법상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자수하는게 좋을까요? 만약 자수후 조사과정에서 포렘식수사시 제가 얼마전 통매음 건으로 합의 본 내용을 캡처하여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걸리면 같이 처벌 받게 될까요? 며칠째 불안해서 밥도 잘 못먹고 잠드는 순간외에 너무 불편합니다 도와주세요

김정중 변호사 · Answer

1.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2. 섣불리 대응하시지 마시고 저와 꼭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3.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감안하고서라도 본건 행위를 하였어야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정도는 인지했다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아청물 등을 소지, 시청한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변호사는 치밀한 법리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드립니다.

4. 최근 아청물사건의 경우 대부분 검찰에서 징역형으로 구형을 하고, 실형이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아청법에 관련하여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큰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혐의 인정 시 처벌은 강하게 내려집니다. 따라서 경찰 검찰단계등 초기단계에서 혐의를 최대한 부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5. 본 변호인은 많은 아청물 소지 및 시청 사건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아청법 제11조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오창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미리내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1. 디스코드 야동방에서 영상을 구매할 당시에 그 영상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인지 표시가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영상물을 판매하는 사람이 소개글에서 아청물임이 표시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2. 아동청소년 음란물인지 모르고 구매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확인하더라도 즉시 이를 삭제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3. 따라서 나중에 디스코드 야동방에서 이를 이유로 하여 문제가 되더라도 1, 2에 해당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안은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정리한 후에 구체적인 상담을 하고 
적절한 해답을 같이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은 무료이니 상담하고 의논하시고 대처방안을 결정하시기 권합니다.

참고로 성범죄 형량에 대하여 궁금하시면 법무법인 미리내 홈페이지에서 성범죄 형량 계산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형량 예측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백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디스코드나 텔레그램 내의 채널, 채팅방 등을 대상으로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현재 나이가 어리시다면 자수를 하고 소년법상 보호처분 중 가벼운 처분으로 끝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자수를 한다고 했을 때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니고, 사실관계 등에 따라 자수를 하여도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별건 통매음 합의 건은 최대한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설령 드러난다고 해도 크게 문제 되지 않도록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제 프로필 조회 후 사무실 전화번호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상담시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우선 사건 관련하여 혼자서 진행하시기 어려운바 부모님과 먼저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수는 강력한 감경사유가 됩니다.

자술서 작성 등을 통해 수사기관에 절차를 진행하고 소년보호처분 등을 통해 선처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편히 연락 주세요.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디스코드와 메가클라우드 건은 경찰이 별건을 수사하다가 수사 대상이 확대되는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 인지수사가 진행되므로 질문자님께서 아청물을 시청한 바가 있다면 현 단계에서 자수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2. 자수를 하게 되면 자수감경이 적용되어 형사사건으로 사건화 될 가능성이 낮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으며 변호사 조력을 통해 소년보호처분도 가능한한 가장 경미한 처분, 또 사안에 따라서는 불처분이나 심리불개시가 가능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3. 만약 인지수사가 진행되어 수사대상이 될 경우, 시청물이 아청물이 아닌 성착취물로 분류될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4. 한편 수사 과정에서 포렌식이 진행되더라도 통매음 건은 사안이 중하지 않을 경우 인지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고, 변호사 조력 하에 포렌식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즉시 부모님과 논의 후 변호사 동석 하에 자수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디지털 성범죄 소년사건에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 및 최다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모님을 통해 언제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