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관계에서의 금전거래는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빌려준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헤어지는 경우 문제는 발생합니다. 이러한 금전 문제는 부부에게도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하물며 연인관계에서는 어떨까요?
이때문에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은 소액이어도 빌려준돈 회수를 위한 신속한 절차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사안에 따라 단지 민사소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전 편취를 위한 '사기' 였음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고소도 고민해보실 수 있는 만큼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금방 갚을게' 말 뿐인 약속에 지쳤다면 이제 법적으로 해결할 때입니다!
1)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변호사가 보내는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보내는 최후의 통첩과도 같습니다. 만약 기한 내 돈을 갚지 않을 시에는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보니, 이를 받아본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빠른 변제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갚겠다' 말뿐인 전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지치셨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세요. 신청이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빌려준돈이 소액이라 소송이 부담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방법입니다. 법원이 지급명령을 내리고 2주 이내 상대방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채권추심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지급명령을 받아본 상대방이 '내가 빌린 돈이 이정도는 아닌데?', '빌린게 아니라 증여금이라 갚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으로 지급명령의 효력을 잃게되니 이경우에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
3)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세요.
소송이 부담되시더라도 소송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이의신청이 예상되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상대방 측의 주장에 반박하는 여러 자료들이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또 상대방이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소재가 불분명하여 지급명령 발송이 어려운 경우에도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자세한 절차 진행에 있어서는 변호사가 전문성있게 대리하여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구체적인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자세한 개별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교제관계에서 호의로 준 돈이라 갚을 의무가 없다'며 갚지 않으려는 경우도 많아
A씨는 B씨와 2개월간 교제하면서 'B씨를 위해 돈을 대신 갚아주거나, 필요한 물품을 대신 결제해주는 방법으로 5,000만원 상당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했다'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위 돈 중 3,000만원을 빌린 것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2,000만원은 연인관계에 있으면서 남자친구인 A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청구한 5,000만원 전부가 B씨가 빌린 차용금에 해당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A씨와 B씨가 교제를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B씨에게 돈을 송금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두 사람의 관계나 A씨의 경제적 형편 등에 비추어볼 때 A씨가 위 돈을 돌려받지 않을 의사로 B씨에게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 약 두 달 사이에 합계 5,000만원 상당을 주었는데, 위 돈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통상적으로 호의로 지급하는 돈이라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여금이 맞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법원은 B씨는 A씨에게 합계 5,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역시 B씨 부담으로 승소판결을 내린 사례입니다.
이처럼 금원을 주고받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에 있다고 하여 금원 수수의 원인을 곧바로 증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송금한 돈이 빌려준돈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꼼꼼히 갖추어 지급명령이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변호사는 헤어진 여자친구, 남자친구에게 빌려준돈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을 위한 법적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예약 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대표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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