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드라이브 아청물 관련 질문

Question

만 17세 / 남자 / 초등학교~ 중학교 저학년때 호기심에 아청물을 구글 드라이브로 받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리다 보니 성인물 보다는 저랑 비슷한 나이의 아청물이 더 끌려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n 번 방 사건 전에 있던 일 이여서 아청물에 대한 경각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는데 여자친구랑 영상통화로 서로 몸을 보여주는걸 녹화했고 그 녹화물을 다른 기기로 옮기려고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했다가 현재 아청물로 정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너무 두려워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히 궁금한 것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1. 이걸로 경찰에서 연락이 올까요?
2. 처벌 받는다면 어느정도 처벌을 받을까요?
3.압수수색 전에 미리 경찰 출석하라고 연락이 오나요?
4. 청소년 혼자 먼저 변호사님과 상담해 볼 수 있나요?
5. 얼마나 지나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까요?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변호사”입니다. 
아청물 소지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기에
반드시 부모님과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대응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

이재성 변호사 · Answer

우선, 여자친구와 서로 동의 하에 몸을 보여준 것을 녹화하고 이를 소지하고 있었던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아마도 이것 때문에 과거에 아청물을 받은 부분까지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 문제입니다.

최근 구글드라이브 정지 후 경찰에서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기에, 질문자 님의 사안도 안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수 여부와 관련하여는 현재 만 17세이기 때문에, 지금 자수를 한다면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될 수가 있어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운이 좋으면 사건화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괜히 자수하여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라도 받게 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글드라이브 정지 사안 중 몇 %가 사건화되어 처벌되었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전적으로 본인과 보호자께서 결단을 내리실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만약 본인이 성년이 된 이후에 사건화가 된다면, 이때는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이 불가능하고, 일반 형사재판에 따라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년보호재판이 가능한지 여부는 "처분시"에 소년법에 따른 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만약 자수를 할 것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하셔서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건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거나 도움 필요하신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제가 적극적으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장우 대표변호사 이재성 올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수석)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5대 대형로펌(세종) 송무그룹 출신 /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수행하는 변호사]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아청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제작혐의까지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역시 미성년자인만큼 조사받는 태도, 진지한 반성여부, 비행전력, 재범위험성 등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한 검토 후 소년재판으로 보호처분만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행위 자체는 중한 사안인만큼 수사기관에서 소환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이므로 부모님에게도 통보가 되며 소년재판을 받는다면 부모님도 함께 당사자처럼 재판을 받으시게 됩니다. 상담 자체는 본인 혼자서 받을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진행 관련사항은 부모님과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김정중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대표 변호사>입니다.

1.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자수여부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와 상담후 진행하세요

2 최근들어서 구글 드라이브 정지 사건의 경우 ,  계정 정지 이후 영장 발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자수를 할지 방어를 할지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자수를 하는 경우 많은 감형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죄질이 매우 중하므로 변호인의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3.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정확히 판단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이걸로 경찰에서 연락이 올까요?
> 과거에는 구글 측의 아청물 정지로 인한 사건은 경찰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물었으나, 최근에는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현재 정지되었다면 1년 이내로 경찰에서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 처벌 받는다면 어느정도 처벌을 받을까요?
> 단순 아청물이 아니라 성착취물이 섞여 있다면 초범이더라도 이미 질문자님이 만 17세에 이르렀으므로 실형이 예상됩니다.

3.압수수색 전에 미리 경찰 출석하라고 연락이 오나요?
> 영장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이 바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4. 청소년 혼자 먼저 변호사님과 상담해 볼 수 있나요?
>> 사안이 매우 중하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할 때에는 반드시 부모님을 동반해야 합니다.

5. 얼마나 지나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까요?
>> 구글 드라이브 아청물 정지 사건의 경우 경찰의 인지수사가 1년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고, 1년 이상 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변호사 조력 하에 자수를 진행하셔서 최대한의 자수경감을 받아 사건이 형사사건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진행되도록 조치하고, 보호사건 내에서도 소년원에 수용되지 않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소년사건은 사건의 경중보다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더 중요한데, 사선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를 기계적으로 판단합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말씀드려서 대응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부모님도 충격을 받겠지만, 자신의 자녀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처했는데 외면하는 부모는 절대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부모님과 논의 후 소년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즉시 자수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소년 디지털성범죄사건에 있어 단언컨대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